5년간 수급조절 농산물 5만 5000톤 폐기.. 처리비용도 100억

어기구 "정교한 수급예측 통해 국민 혈세 낭비 말아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농산물의 수급·가격안정을 목적으로 구매한 '수급조절 품목 농산물(쌀 제외)'의 상당수가 폐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관련법에 따라 해마다 배추, 양파, 고추, 마늘 등 8개 농산물을 사들여 보관하다 가격이 오르면 방출하는데, 보관 기간이 지나면 폐기해야 한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로부터 제출받은 '수급조절 품목 폐기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 상반기까지 수급조절 목적으로 구매 후 폐기된 농산물은 5만 5248t에 달했으며, 폐기비용은 105억 3200만 원이 소요됐다.

같은 기간 동안 대전·충남 지역의 농산물을 주로 비축하는 회덕 비축기지에서는 수급조절 품목 농산물 가운데 지난 2019년 270t 가량의 배추 품목이 단 한차례 폐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농산물 폐기물은 이천·평택·장성·광주 기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연도별 폐기물량을 살펴보면 2017년에는 폐기물량이 없었으며 2018년 2893t, 2019년 1만 4660t, 2020년 9629t, 2021년 1만 6301t, 2022년 6월까지 1만 1765t 등이 처분됐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

품목별로는 양파, 배추, 무, 마늘 등 4개 품목의 폐기량만 무려 5만 4254t에 달했으며 양파 1만 9584t, 배추 1만 4775t, 무 1만 4680t, 마늘 5215t 순으로 높은 수치의 폐기물량을 보였다.

아울러 지난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산란계가 대량 살처분 된 가운데 계란 가격안정을 위한 명목으로 긴급수입한 신선란 2332만 개가 폐기됐고, 폐기비용은 4억 6800여 만원이 소요됐다.

문제는 수급조절과 가격안정 목적으로 농산물을 사들였지만 수급조절에는 실패하고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다. 비축물량으로 사들여도 매년 김장철이 되면 배춧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가장 많이 폐기된 양파의 경우, 올해 초 재고증가와 소비부진으로 가격이 폭락했지만 최근 가격이 폭등하자 8월부터 긴급수입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무·배추는 생육기간이 짧고, 재배면적, 작황 등에 따라 생산량 변동이 커 연중관리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수급조절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열어 수급안정대책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 하지만 관련회의는 2021년 3회, 2022년은 단 1회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사안이 긴급한 경우 서면심의 방식으로도 회의를 할 수 있음에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어 의원은 "국민먹거리가 식탁에 제대로 올려지지도 못하고 국민혈세로 폐기되고 있다"라며 "작황을 예상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보다 정교한 수급예측으로 소비자 부담을 덜고 농민들이 농산물을 제값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차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