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기초학력보장 정책 발표에 단체들 환영·우려 교차

"학업성취도 평가 준강제화" vs "기초학력은 기본권"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발표하는 장상윤 차관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0.11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정부가 11일 발표한 기초학력 보장 정책에 대해 교원단체에서는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다.

진보성향의 단체들은 정부가 학생들의 자율평가를 늘리는 점을 두고 '사실상 학업성취도 평가의 준강제화'라며 우려했고 보수성향 단체는 '기초학력은 기본권'이라며 환영했다.

교육부는 이날 기초학력과 학업성취도 평가 대상을 단계적으로 획대하는 계획안을 발표했다. 학업성취도 평가 확대로 전수평가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교육부는 선을 그었지만 찬반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논평을 내고 "주먹구구식 기초학력 보장방안은 시도교육청의 일제고사 확대 움직임과 맞물려 학교를 다시 선다형 시험의 과거로 되돌릴 게 뻔하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학업성취도평가를 확대 실시하면 초등학교에서부터 국어, 영어, 수학 등 지식 교과를 중심 문제 풀이 수업이 확대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수업의 창의성과 자율성은 위축되고 지식 중심의 사지선다 찍기 시험이 표준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일제고사를 강행하고 성적을 공개해 모든 학생을 줄 세우기 경쟁 교육으로 몰아넣은 이주호 전 교과부 장관을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터라 학교 현장의 우려는 더욱 커진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도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부 발표에 앞서 국무회의에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 점을 두고 "'자율'로 쓰고 '강제'로 읽는 우리 교육의 부적절한 장면"이라며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초학력보장법은 획일화 방향이 아닌 지필평가, 관찰, 면담 등 다양한 진단법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초학력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방안은 다양하다. 정부가 한 방안을 강제하는 것은 일제고사와 '닦달 교육'으로 이어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반대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력고사를 일제고사로 폄훼하지 말아야 한다"며 정부의 발표를 환영했다.

교총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직접 학업성취도 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하게 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기초학력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표명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총은 "기초학력은 학생들이 미래를 살아갈 소양이라는 점에서 기본권"이라며 "그 기본권의 보장이 교육감에 따라, 학교에 따라 들쭉날쭉하지는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 등 교사들이 학생들의 개별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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