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김근식 출소 앞두고 전자감독 현장 실태점검.."관리감독 최선"

'7겹→15겹' 새 전자발찌 연내 개발..내년 보급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찾아 센터 관계자로부터 전자감독대상자 위치추적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 2022.10.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오는 17일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의 출소를 앞두고 고위험 전자감독대상자 관리 실태 등 전자감독 현장 실태점검에 나섰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동대문구의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와 서울보호관찰소를 연이어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한 장관은 △고위험 1:1 감독대상자에 대한 행동관찰상황 △전자감독 시스템 시연 등을 직접 점검했다. 다음주 출소를 앞둔 김근식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직접 점검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법무부는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사후 치료감호제를 신설하고 치료감호 요건·기간을 확대·강화하는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다만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 논의,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칠 때까지 최소 수개월의 공백이 생겨 우려를 표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다. 이에 법무부는 김근식의 재범위험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보호관찰관 1명을 전담 배치 24시간 1:1 전자감독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한 장관은 이날 방문 중 실무자에게 고위험자용 전자발찌의 스트랩 내장재를 현재의 7겹에서 15겹으로 늘리는 새 전자발찌가 언제쯤 상용화될 수 있는지, 전자발찌가 쉽게 끊어지지는 않는지 등을 질문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앞서 국정감사에서 전자발찌를 절단하고 도주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해 달라는 의원의 요구에 "고위험자용 전자장치의 스트랩 내장재를 현재의 7겹에서 15겹으로 늘리고 외형도 금속으로 하려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현행 전자발찌 내장재는 7겹이지만 올해 내 내장재를 15겹으로 강화한 새 전자발찌가 개발된다. 법무부는 추후 새 전자발찌 테스트를 거쳐 내년부터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한 장관은 실무자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해제하는 모습, 전자감독대상자가 보호시설 범위에 침입할 경우 관제실에 울리게 되는 알람 조치 등을 참관하기도 했다. 아울러 감독대상자를 관리하는 신속수사팀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보호관찰 및 대상자 관리를 위한 인력부족 등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한편 한 장관은 이날 두 곳을 방문하며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합시다', '국민들을 범죄피해로부터 지켜내는 일이 우리 모두의 임무입니다'라는 방문록을 남겼다. 직원들에겐 "국민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전자감독대상자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d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