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늘린다…"전수평가·일제고사 부활 아냐"
정부가 기초학력과 학업성취도 평가 대상을 단계적으로 늘려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인공지능(AI) 학습 프로그램을 활용한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고 학습·돌봄·정서적 지원을 위한 두드림학교를 모든 초·중·고교로 확대한다. 교육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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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장 "김정숙 여사 印방문 감사검토…檢에 권익위 수사요청"
최재해 감사원장은 11일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을 둘러싼 논란에 감사 착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 감사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사실도 공개했다. 최 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숙 여사의 인도 단독 방문에 4억 원 경비가 예비비로 단 사흘 만에 편성됐다. 예비비 편성부터 이례적이다. 감사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느냐'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질의에 "한 번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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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급락해 또 2,200 붕괴…환율은 22.8원 급등한 1,435.2원
코스피가 11일 또다시 큰 폭으로 내려 2,200선 아래로 떨어졌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0.77포인트(1.83%) 내린 2,192.07에 장을 마쳤다. 코스피가 2,200선 아래에서 마감한 것은 지난달 30일(2,155.49) 이후 5거래일 만이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22.8원 오른 달러당 1,435.2원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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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서방의 우크라 개입 확대에 적절히 맞대응" 경고
러시아는 1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와의 갈등에 서방의 개입이 확대되는 데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세르게이 럅코프 러시아 외교부 차관은 이날 러 매체인 스푸트니크 통신에 "미국,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의 직접적 충돌은 러시아의 관심사가 아니다"라면서도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미국과 다른 서방 국가들은 걷잡을 수 없는 긴장 고조의 위험을 깨닫기를 경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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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北, 핵으로 얻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북한이 지금 핵을 꾸준히 개발하고 고도화시켜 나가면서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 상대로 핵으로 위협을 하는 상황"이라며 "(북한이) 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김정은 입장도 나왔는데 한미일 군사 안보 협력 등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가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를 끌어내는데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냐'는 물음에 "유효하다고 생각한다"며 "북한 비핵화는 (지난) 30년간, 1990년대 초반부터 우리도 전술핵을 철수시키고 한반도의 전체 비핵화라는 차원에서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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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직장내괴롭힘 제보 늑장조사로 특별근로감독 회피"
네이버가 지난해 임원이 연루된 직장 내 괴롭힘 제보를 접수하고도 늑장 조사해 특별근로감독과 국정감사 부담을 회피하려 했다고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11일 지적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임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네이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네이버에 대한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개시 하루 전인 6월 8일 한 임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익명의 제보가 외부 경로로 추가 접수됐다. 네이버는 지난해 5월 40대 직원이 업무상 스트레스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메모를 남기고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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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욱일기 한반도에' 주장에 "韓승인없이 자위대 진입 못해"
외교부는 최근 정치권에서 한미일 동해 연합훈련을 놓고 자위대 진입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에 대해 "우리 정부의 승인 없이는 일본 자위대가 우리 영역에 진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일본의 방위안보 정책이 평화헌법의 정신에 기초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최근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 간의 안보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최근 3국 연합훈련도 이런 차원에서 실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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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 2024년까지 지정 못박았다
국토교통부가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선도지구(시범지구)를 2024년까지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문성요 국토도시실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1기 신도시 정비는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로서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을 2024년까지 끝내고 이르면 같은 해 선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밝힌 지 닷새 만에, 추진 일정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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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최대 바이오공장 '시동'…삼바, 바이오약 위탁생산 세계정상
슈퍼 매머드급 의약품 공장이 11일 인천 송도에 문을 열었다. 의약품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다. 삼성 측은 이날 준공식을 연 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에 대해 세계 최대 생산능력을 갖춘 '슈퍼 플랜트'이자 삼성이 바이오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 시작 10년 만에 세계 1위를 달성하게 되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달 부분 가동을 시작한 4공장의 완공 기준 생산능력은 24만L로 글로벌 바이오기업의 단일 공장 평균 생산능력인 9만L의 3배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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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술·담배·도박 '죄악주'에 5조3천억원 투자했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영하는 국민연금이 이른바 '죄악주(Sin stock)'에 5조3천억원 가까이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술, 담배, 도박 등 이른바 죄악주에 대한 국민연금기금의 투자액(평가액 기준)은 지난 2월 기준 5조2천925억원 규모였다. 죄악주에 대한 국내 주식투자는 2017년 2조3천796억원에서 작년 1조6천117억원으로 줄었지만, 지난 2월 1조6천856억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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