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주택' 추가공급 올스톱.. 7년 만에 정리 수순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이 맡아
소외계층에 공급하는 임대주택
市 지원에도 일부 운영주체 부실
임대보증금 미반환 사태 잇따라
"기존 물량만 관리하기로 결정"

서울시의 사회주택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사회주택은 장애인, 고령자, 청년 등 저소득층을 위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이 운영을 맡아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공급 확대를 위한 재원 확보가 쉽지 않은데다가 일부 운영주체들이 보증금을 못돌려주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이후 사업 전반에 대한 개편 논의가 진행됐지만, 서울시가 도입 7년만에 사업중단 수순에 들어갔다. 현재 관리중인 사회주택도 세입자들의 자연감소분 등을 감안하면 수년 내 간판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1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사회주택 추가 공급이 올스톱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회주택 재구조화(개편) 작업을 하지 않고 기존에 공급한 물량만 관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2015년부터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 민간과 손잡고 사회주택을 공급해왔다. 시가 사회주택 사업자의 건설비 지원을 위한 사회투자기금 융자 뿐만 아니라 사업비 및 대출이자 지원, 토지임대료 저리 제공 등 전방위 지원에 앞장섰다.

다만, 당초 계획에 비해 공급량이 밑돌고, 입주자 보호에도 취약한 문제가 드러나면서 지난해부터 사회주택 공급이 일시 중단됐다. 시는 사회주택의 사업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감사를 실시한데 이어 향후 지속가능한 사업구조를 만드는 개편 방안을 논의해왔지만, 사업중단으로 가닥을 잡았다.

사회주택은 2020년 12월 기준 2783가구가 사업허가를 받아 이중 1088가구가 준공됐다. 하지만 입주는 879가구로 공실률이 20%에 육박한다. 대부분 주택유형이 빌라(다세대·연립주택)인데다가 일부는 2인 1실, 공유화장실 등의 공유주택으로 공급돼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았다. 특히 일부 운영주체는 재정 부담으로 월세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실제 사회주택 17곳을 운영하던 D협동조합은 재정 부담 가중으로 사업을 중단해 입주자의 임대보증금을 미반환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2020년 8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돼 사회주택 사업자도 임대보증금 반환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하지만 부채비율은 높고 담보력이 약해 가입하지 못하는 곳이 적지 않았다.

지난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사회주택은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럼에도 사회적 기업 등 사회경제적 주체라는 조직이 끼어들면서 서울시가 토지를 빌려주고 이자도 지원하고 사업자금 융자까지 해줬다"며 "하지만, 이들은 서울시로부터 받은 융자금의 상환을 반복적으로 유예·지연·연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