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쭉날쭉 반려동물 진료비.. '펫보험 활성화' 정부가 나선다

금융당국·농식품부·보험硏 등
범부처TF 구성해 활발한 논의
질병·진료항목 표준화 '첫단추'
다음은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화
수의사단체도 조만간 참여할 듯

정부가 반려동물보험(펫보험)의 대중화를 위해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현재 펫보험에 대한 관심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제도적 기반이 미흡해 보험료 산정 및 손해율 계산이 어렵다. 이 때문에 보험 상품도 제한적이고 가입률도 현저히 떨어져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이 크고 들쭉날쭉한 상황이다.

■정부 주도 '펫보험 활성화 TF'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등 관련 기관들이 모두 참여하는 펫보험 활성화 TF를 구성하고 몇 차례 회의를 열었다. 수의사를 대표하는 단체들도 조만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의사들의 현실과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TF 참여를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펫보험 TF는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윤 정부는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 등록, 간편한 보험금 청구 시스템 구축을 추진키로 했다.

반려 양육가구와 반려동물 개체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진료비 부담은 꾸준한 문제로 지적돼 왔다.

실제 농식품부 등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전체 가구의 27.7%인 638만가구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높은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사들도 펫보험 판매를 늘리고 있다. 지난 2008년 3개 보험사가 펫보험을 판매했다 2010년 중단했다. 2017년부터 다시 판매가 시작돼 현재는 11개 보험사에서 상품을 출시하며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펫보험 가입률은 동물개체수 대비 0.58%이 미미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질병, 진료행위 명칭 등 표준화

우선 TF는 질병명, 진료행위 명칭 및 코드 표준화를 만들 계획이다. 현재 동일한 반려동물 질병에 대해 동물병원마다 질병 명칭, 진료 항목 등이 상이해 병원별로 진료비 차이가 크고 동물진료에 대한 정보 제공이 충분하지 않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표준화돼 있지 않아 국내 통계로만 보험 상품 개발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농식품부에서는 표준화 작업을 하고 있다.

동물병원의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화와 궁극적으로 보험금 청구 간소화도 TF에서 논의 될 전망이다. 현행 수의사법상 수의사는 동물 진료 후 진료부를 발급할 의무가 없다. 이 때문에 반려동물 보호자의 발급 요청을 거부하기도 한다.

진료기록부 작성시 질병명, 치료 방법 등 진료 내역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진료기록부 표준 양식이 필요하다는 게 관련 업계의 요구사항이다. 최종적으로는 동물병원의 진료기록부 발급을 의무화하고 이를 토대로 반려동물 보험 가입자가 동물병원에서 보험사로 바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간소화 시스템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대한수의사회는 진료기록부 의무화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동물 진료를 자가 진료가 허용돼 있어 처방 없이 의약품을 쉽게 구할 수 있다"며 "수의사들은 진료기록부 공개에 따른 의약품 오남용을 등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