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차관 "학업성취도 확대, 일제고사·전수평가 부활 아냐"

“참여 희망 학교 기반 시행”…“자율이란 이름 허울 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11일 발표된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에 대해 "일제고사나 전수평가를 부활하겠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사진은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11일 발표된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에 대해 "일제고사나 전수평가를 부활하겠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장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맞춤형 학업성취도평가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를 기반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별로 밀착 맞춤형 교육을 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기초학력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말하면서 지난 2017년 학생 간 서열화 심화를 이유로 폐지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장 차관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전수평가를 지난 정부에서 폐지했다는 거를 (대통령이) 강조하시면서 전수평가라는 용어가 나왔다"고 해명했다.

올해 초6·중3·고2를 대상으로 한 컴퓨터 기반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내년부터 초5·6, 중3, 고1·2로 확대하고 오는 2024년부터는 초3부터 고2로 평가 대상을 넓힌다. 해당 평가는 희망 학교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평가 결과는 학생‧학부모‧교사에게 제공된다.

하지만 올해 3월 시행된 기초학력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학년이 시작되고 2개월 내 학습지원대상 학생을 선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학교는 지원대상 학생 선정을 위해 학업성취도 평가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학업성취도 전수평가와 관련해 학생·학부모·교직원과의 논의도 없었고 국민들과의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일"이라며 "윤 대통령은 과거로 회귀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지 말라"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논평을 통해 "이미 몇몇 시도교육청에서 전수평가를 강요하는 상황에서 자율이란 이름은 허울만 남아있을 뿐"이라며 "결국 주먹구구식 기초학력 보장방안은 시도교육청의 일제고사 확대 움직임과 맞물려 학교를 다시 선다형 시험의 과거로 되돌릴 게 뻔하다"고 말했다.

vividoc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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