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초중고 학생 1인당 민간 부담 교육비, OECD 6위

국내 초·중·고교생 1인당 민간이 부담하는 교육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를 분석한 결과, 2019년 기준 국내 초·중·고교생 1인당 민간부담 연간 공교육비 지출액은 1454달러(약 208만원)로 집계돼 OECD 평균(929달러)을 크게 웃돌았다. 조사에 참여한 45국 중 6위로, 한국의 순위는 2017년 4위에서 2018년 7위로 떨어졌다가 다시 올랐다. OECD는 매년 회원 38국, 비회원 7국 등 45국을 대상으로 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다.

국내 초·중·고교 학생 1명에 투입되는 공교육비는 계속 증가 추세다. 공교육비는 사교육비를 빼고, 정부나 민간이 사용한 모든 교육비를 뜻한다. 2019년 기준 초등학생의 1인당 연간 공교육비는 1만 3341달러(약 1922만원)으로 전년보다 6% 증가했다. 36국 중 5위다. 중·고등학생 1인당 공교육비의 경우 전년 대비 14% 늘어난 1만7078달러(약 2461만원)로 2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정부 재원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다. 2019년 기준 한국의 초·중·고 공교육비 가운데 정부 재원 비율은 90.4%로, 조사에 참여한 OECD 국가 중 20위였다. 2009년 76.2%(32위)에 비해 비율이 올라가긴 했지만 여전히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 낮다. 그만큼 민간의 부담이 크다는 얘기다.

서동용 의원은 “우리나라는 여전히 교육에 대한 민간의 부담이 크고 정부의 재정부담 비율이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이라며 “초중고교 예산에 대한 정부 책임은 유지하면서 민간부담을 줄이고 대학 교육에 대해서는 학령인구 감소와 과학기술 발전 등 미래 변화에 대비한 적극적인 정부의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