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이냐 원자재 위기 때문이냐..與野, '전기료 인상' 두고 신경전

핵심요약

여야, 산자위 한전 국감서 '전기료 인상' 원인 두고 난타전
국민의힘, 文 정권 '탈원전 정책'으로 영향 지적
민주당, 해외 원자재 수급난 따른 연료비 상승 지목

11일 오후 전남 나주 한국전력 본사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모습. 연합뉴스

여야가 11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 인상' 원인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탈원전 정책'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러시아 사태 등으로 인한 해외 원자재 가격의 폭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전남 나주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산자위 국감은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등 에너지 공기업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최근 전기‧가스요금이 인상된 가운데 올해 30조원 가까운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을 향해 여야 의원들은 방만 경영 등을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전기요금 인상 원인에 대해선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민주당은 원자재 가격 급등 사태를 언급하며 이견을 드러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5년 간 원자력발전 이용률이 연평균 71.5%로 직전 5년 대비 10%포인트나 내려갔다"며 "부족한 전력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대체하는 데 11조원 가량 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월성 등 원전 중단으로 인한 발전량을 LNG 발전으로 바꾸는 데도 2조4000억원 정도가 날아갔다"며 탈원전 정책 책임론을 부각시켰다.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1일 오후 전남 나주 한국전력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같은당 소속 엄태영 의원도 전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며 거들었다. 엄 의원은 "현재 전기요금 인상 문제가 탈원전과 연료비 인상 중에서 무엇이 주요 원인이냐"며 "왜 해외 연료비 인상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민주당의 선동에 휘둘리냐"고 정승일 한전 사장을 몰아세웠다.

민주당은 탈원전 정책은 제대로 시행조차 못했다며 반박에 나섰다.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한전이 4조원 가량 흑자를 냈을 때와 비교했을 때, 올해 초 국제유가는 2.4배, LNG는 7배나 가격이 올랐다"며 "한전이 올 상반기 영업적자 14조원 발생할 때도 원전 비중은 30%였는데, 적자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지 시작조차 하지 않은 탈원전 정책 때문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정 사장은 해외 원자재 가격 상승이 전기요금 인상에 많은 영향을 줬다고 인정하면서도 탈원전 정책 여파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정 사장은 "여야 의원들이 대규모 적자 원인을 지적해 준 데 공감한다"며 "다만 한 가지 빠진 원인은 연료비 상승"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기요금 조정이 연료비와 제때 연동됐다면 한전의 적자가 줄었을 것"이라고 했다.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계통한계가격이라 불리는 SMP(1kWh당 전력도매가)는 이날 기준 가중평균 269.98원을 기록했다. 이날 오전에는 288원을 돌파하는 등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달 초부터 240원 내외를 유지하던 SMP는 지난 6일엔 268.17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지난 6월(129.72원)→7월(151.85원)→8월(197.74원) 등 매월 10% 이상 상승세를 보이며 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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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sagamor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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