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초3부터 고2까지..학력 전수평가 5년 만에 부활

■ 정부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尹 "원하는 모든 학교 참여토록"
학업성취도 평가대상 단계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가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대상을 확대한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표집평가로 전환돼 학력 진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로 학업 결손까지 더해져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늘어나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다. 평가 응시 여부는 학교 자율이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전수평가'처럼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인공지능(AI) 기반 기초학력 진단·지원 체계 구축과 국가·지역·학교 간 연계를 통한 기초학력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한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올해부터 시행된 기초학력보장법에 따라 국가가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해 수립됐다.

우선 학생의 학업 수준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기존에 초교 1학년~고교 1학년이 대상인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을 2024년까지 고2로 확대한다. 올해 초6·중3·고2가 대상인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내년에 초5·6, 중3, 고1·2로 확대하고 2024년부터는 초3~고2로 대상을 늘린다. 컴퓨터기반방식(CBT)으로 치러지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중3과 고2 학생의 3%를 표집해 실시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 별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별 밀착 맞춤형 교육을 통해 국가가 책임지고 ‘기초학력안전망’을 만들겠다”면서 “줄 세우기라는 비판 뒤에 숨어 아이들의 교육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어두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난해 고교생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수학·영어 수준이 미달하는 학생이 2017년 대비 40% 이상 급증했다”면서 “기초학력은 우리 아이들이 자유 시민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기초학력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AI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고 1수업 2교사제를 정규 수업과 교과 보충에 적용하는 등 ‘다중 안전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성행경 기자 saint@sedaily.com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