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때문인데..' 계약학과 학생 국비 지원도 못받아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등을 목적으로 설치된 일부 대학의 중소기업 계약학과 학생들이 회사 사정으로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폐업 등 회사 사정으로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한 계약학과 학생들이 39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계약학과는 중소기업 6개월 이상 재직자나 채용 예정자들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으로, 등록금의 65%~100%를 국가가 지원한다.
대신 학위를 마친 학생들은 중소기업에 1~2년간의 의무 근무를 해야 한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계약학과 학생 가운데 394명이 폐업, 사업장 이전, 임금 체불 등 회사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퇴직했으며, 이에 따라 국비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 가운데 280명은 자비로 학업을 마쳤고 나머지 114명은 학업을 중도 포기했다.

이 의원은 "폐업 등 회사 사정으로 실업자가 되는 것도 안타까운데 학업까지 포기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라며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계약학과 학위과정을 마칠때까지 계속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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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hop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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