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보험사기 근절 위해 협의체 정상 가동 노력할 것"

중앙지검·국무조정실 협업
보험브로커 사례 등 취합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강력 대처할 것을 시사했다. 이 원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서울중앙지검, 국무조정실 등과 운영하고 있는 보험사기협의체에서 11월에 구체적인 브로커 관련 첩보 등을 추려 결과가 신속하게 나오도록 하고 협의체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보험사기 인원은 10만명, 규모는 1조원에 이르며 단순히 인원, 금액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지능화, 조직화되고 있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험사기는 일부 부정수급자의 보험금 수령으로 인해 선량한 다른 보험납부자들에게 부담이 가중되는 대표적인 민생 범죄다. 아울러 보험금을 노리고 인명을 해치는 범죄마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근절해 일반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인명도 지키기 위한 목표를 가시화하겠다는 것이다.

금리상승기를 맞아 현재 변동금리 위주인 국내 대출시장을 순차적으로 고정금리 대출시장으로 변화시키는 한편 금융취약계층 소비자 보호에도 전력을 다하겠다는 목표도 내비쳤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은 변동금리가 15% 내외인데 대한민국은 80%까지 가게 돼 금리 인상 리스크가 고스란히 대출자와 취약계층에 다 전가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금리가 내리며) 양적 완화가 지속되는 시기에 향후 금리 인상 기조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한 준비가 필요했다는 아쉬움에 대해 공감한다"며 "미국시장의 고정금리와 관련된 제도적 운영을 잘 관찰하고 방향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불법대출과 관련해 이 원장은 "불법 사금융 광고 등을 막고 금융취약계층 재활 등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다른 부처와 추가 지원 방안이 있는지도 검토해볼 것"이라고 답했다.

금융감독기구 재편론에 대해서는 "때가 아니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원장은 "지금처럼 어떤 금융위기 내지는 극복의 필요성이 큰 시점에 시스템 재편을 얘기하게 되면 어렵다"며 "적어도 우리가 폭풍우를 피하는 동안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입장에 있다"고 말했다.

[한우람 기자 /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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