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민간인 사찰 의혹' 두고 여야충돌..코레일-SR통합 한목소리(종합2보)

[국감초점]"감사원 사무 규칙따라 제공" vs "규칙이 법보다 위에 있을 수 없다"
철도 통합에는 여야 모두 "차라리 통합해야"

나희승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1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김진 기자 = 감사원의 공직자 KTX·SRT 이용내역 요구를 두고 '민간인 사찰'이라며 여야가 충돌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SR의 통합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했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감사원이 최근 코레일과 SR에 공직자 수천명의 지난 5년간 이용내역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누가 봐도 민간인 사찰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보통 공공기관 임원이나 과장급 이상이라도 임원들은 3년 정도 근무하는데, 5년치 자료 요청은 누가 봐도 민간인 신분의 기간까지 요청한 것이란 합리적 의심을 안 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 사무처리규칙에 따라 자료를 제공했다"는 이강진 코레일 상임 감사위원의 답변에 "규칙이 법보다 상위 있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감사위원의 말은 법적 위반가능성이 있어도 감사원이 요청하면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라며 "위험한 생각으로 감사위원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같은당 박상혁 위원은 "감사원의 법 위반소지가 다분하고 민간인 사찰 위험성 있는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해 제보를 받았다"며 "한국도로공사도 코레일이나 SR처럼 감사원에 제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 국토위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이 양 기관에 요구한 자료는 경영관리실태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현직 임직원의 열차 이용내역의 자료를 요구한 것이다"라며 "국민 혈세가 투입된 공공기관 임직원이 무료로 이용하는 이용권이 공무로 쓰는지 사적으로 쓰는지 국민도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맞받아쳤다.

이종국 SR 사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2022.10.1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날 국감에서는 코레일과 SR 통합 문제를 놓고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철도 통합 문제와 관련한 코레일과 SR, 국가철도공단의 입장을 질문했다.

이에 나희승 코레일 사장은 "정부의 정책 결정사항이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공사(코레일)와 SR의 통합을 희망한다"며 "(통합이 되면) 국민 편익이 증진되고 철도 운영의 효율성이 올라간다"고 답했다.

반면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통합에는 문제가 많다. 독점일수록 문제가 많다"며 "제3, 제4의 SR을 만들어 경쟁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정부 정책 결정에 따른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했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부는 SR 출범으로 철도업체끼리 서로 경쟁하면 철도서비스의 질이 좋아지고 이용자가 늘 것이라 주장했다"며 "(코레일이) SR 출범 직후인 2017년부터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SR의 실적은) 경쟁체제 때문에 늘어난 게 아니라 수서라는 황금노선이 생겼기 때문"이라며 "경쟁이 아니라 사실상 기생에 가까운 것이다. 차라리 통합하는 게 낫지 않느냐"고 물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 운영에 대해 국민 시각도 다르다"며 "분과위원회에서 (통합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데 찬반이 첨예하고 철도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연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표이사는 "코레일에 기생한다는 말씀은 저희한테 불편하게 들릴 수 있다"며 "(국토부) 장관이 말씀하셨듯 금년 내에 (통합 문제가) 결정되면 잘 해소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