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태양광, 숨겨진 부실 본다는 것..특정 의도는 없어"

기사내용 요약
"연체율 낮다고 볼 수 있지만 점검이 필요한 부분 있어"
"건전성 차원에서 점검하겠다는 것…오해는 없었으면"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문재인 정부 당시 이뤄진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대출·펀드에 대한 점검을 확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건전성 차원에서 숨겨진 부실을 본다는 차원에서 보는 것이지 특정 의도를 갖고 보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추가 조사까지 한다는 향후 계획을 발표한 것을 보면 무엇인가 끝까지 캐내겠다는 의도가 보인다. 태양광 사업 전체를 비리 집단화하는 모습으로 윤석열 정부가 가고 있다"는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태양광 대출의 건전성에 대해서는 "연체율이 낮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어쨌든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태양광 사업은 사업 구조가 개발단계가 있고 영업단계가 있는데 20년 이상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연체율 자체에서는 티가 안날 수 있어도 부동산 PF점검이나 대출투자 점검 등 일종의 대체투자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최근 2017~18년 이후에 많은 추가적인 여신이 이뤄지고 있다"며 "건전성 차원에서 점검하겠다는 의도라서 오해는 없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박 의원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건전성 자료를 보더라도 확인이 되는 것인데 추가 조사를 하고 점검 결과 (필요한) 감독성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태양광 사업 자체에 대한 인식이 이미 비리집단화해서 조사가 들어가는 것 아니냐로 읽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 원장은 "그런 오해가 없도록 점검 과정에서 최대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다"며 "사실은 일부 펀드나 (대출에서)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크게 늘어나는 사업구조가 있어서 금융기관 건전성 차원에서 점검을 안 할 수는 없어서 점검 과정이나 방식, 그리고 외부에 알려지는 상황들에 대해서 최대한 오해 없도록 살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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