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온라인에 뿌려진 개인정보 1위는 '○○○○', 2위 주민번호

국내 웹사이트상 개인정보 노출 게시물 탐지 삭제 현황(연도별) (허은아 국민의힘 국회의원실 제공) 2022.10.11 /뉴스1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최근 5년간 공공·민간 분야에서 개인정보 관리 소홀로 인한 노출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가장 많이 탐지·삭제된 개인정보는 휴대전화번호로 나타났다.

11일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제출받은 '국내 웹사이트 상 개인정보 노출 게시물 탐지·삭제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민간 사이트에서 휴대전화번호가 2만3041건, 주민등록번호가 1만7447건, 여권번호가 740건 노출됐다. 공공분야 사이트에서는 가장 많이 노출된 개인정보는 3548건이 노출된 주민등록번호였다. 휴대전화번호 3377건, 여권번호 167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인터넷에 유포된 개인정보 탐지 건수도 늘고 있는 추세다. 발견된 탐지 건수는 2018년 9850건에서, 2021년 1만4044건으로 절반 가까이 증가했으며, 특히 올해 7월까지 탐지된 개인정보 노출 게시물은 1만2422건으로 이미 작년 한 해 탐지 건수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올해 5월, 모 공공기관에서는 공무원의 부주의로 홈페이지 게시글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첨부파일이 업로드되어 관계자들의 소속,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노출되기도 했다. 또 민간 커뮤니티에서도 올해 9월 내부자의 관리 소홀로 공지사항에 개인정보가 적힌 게시물이 대놓고 공개되는 일이 발생했다.

허은아 의원실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분야에서 부주의로 인한 노출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 최근 5년에만 공공분야 2397곳에서 개인정보 노출 사고가 일어났다"며 "5년간 5회 이상 노출사고가 일어난 공공분야는 25곳이었고, 그중에 9번이나 노출 사고가 일어난 곳도 있었다. 25곳 중에는 고용노동부, 국민권익위원회, 보건복지부, 환경부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노출 사고가 빈번히 일어났던 공공분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인증하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를 받은 곳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허은아 의원은 "공무원이나 담당 직원 등의 부주의로 웹페이지에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있는데, 결국 공공·민간 분야에서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한 탓에 애꿎은 국민들만 피해를 보는 것'이라며 "해킹 같은 적극적인 공격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순 부주의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 주체들이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사후조치가 아닌 사전에 ISMS-P 인증 보급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 관리 교육을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