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부활 알린 尹 대통령..경인지역 교육계 '우려'

윤 대통령, 국무회의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 시행 알려
일제고사 부활 논란에 교육부 "의무 아닌 자율" 해명
교사·학부모 단체 "일제고사 부활 반대, 경쟁 가열될 것"
인천·경기교육청도 학업성취도 전수평가에 부정적 입장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일제고사로 불리는 학업성취도 전수평가 부활을 시사한 것을 두고 경인지역 교육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학업성취도 평가 참여는 의무가 아닌 자율이라고 해명했지만, 교육계는 사실상 일제고사의 부활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제고사 부활?…尹대통령 "학업성취도 전수평가 시행"

11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별 밀착 맞춤형 교육을 통해 국가가 책임지고 '기초학력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줄 세우기라는 비판 뒤에 숨어 아이들의 교육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어두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고등학교생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수학, 영어 수준이 미달하는 학생이 2017년 대비 40% 이상 급증했다"며 "기초학력은 우리 아이들이 자유 시민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이명박 정부 시절 전수평가 방식으로 이뤄졌지만, 학교 서열화 조장, '줄 세우기' 비판 속에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국 중3·고2 학생 중 극소수인 3%만 치르는 표집평가 방식으로 바뀌었다.

의무 아닌 자율이라지만…우려는 여전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제고사 부활 논란이 일자 정부는 해명에 나섰지만 교육계 안팎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세어나오고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전수평가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폐지했다는 거를 (대통령이) 강조하면서 전수평가라는 용어가 나왔다"고 해명했다.

이어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원하는 학교, 또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참교육학부모회 염은정 경기지부장은 "입시교육과 대입제도가 경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공교육 안에서 경쟁교육을 완화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자율이라 할지라도 자연스럽게 경쟁이 가열될 것"이라며 "경쟁이 가열되면 이는 자연스럽게 공교육의 축소와 사교육의 강화로 이어지고,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가 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과거 일제고사가 왜 폐지됐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경고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김웅호 정책실장도 "이미 부산교육청이 특성화고를 제외한 지역 전체 초·중·고교에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필수'로 신청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내면서 예견된 일"이라며 "우선 인천은 교육청과 전교조가 '일제고사 부활'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의견이지만 지역별로도 입장이 달라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인천·경기교육청도 학업성취도 전수평가에 대해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인천시교육청 황보근석 대변인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일제고사를 주도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은 했다"며 "우선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에서 각 지역 교육수장들의 입장을 본 뒤 다음 행보를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윤 대통령의 의중이 무엇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일제고사의 형식보다는 AI 등을 통한 기초학력 진단이 더 필요하다. 경기도는 독자적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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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석 기자 lj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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