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아파트 건축비, 분양의 절반 수준.."싸구려 못벗어"

주산연 건축비 분석
㎡당 102만원 수준 불과
임대 건축비 현실화해야

현재 분양아파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임대아파트의 표준건축비 상향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가뜩이나 대내외적 악재로 아파트 공급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임대아파트의 건축비 상향으로 공급 부족분을 상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1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지난 20여 년간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 간 표준건축비 상승률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표준건축비란 정부가 정해놓은 단위 면적당 아파트 건축비의 상한선을 의미한다.

주산연에 따르면 1999년 최초 고시 당시 임대아파트의 표준건축비는 분양아파트의 95%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55% 수준에 불과하다. 역대 정부가 임차인 주거 안정을 명분으로 임대아파트의 표준형 건축비를 눌러왔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15년간 분양아파트 건축비는 32차례 인상되며 70.4% 오른 데 반해, 같은 기간 임대아파트 건축비는 두 차례 조정에 그치며 21.8% 오르는 데 머물렀다.

이에 대해 주산연은 "임대아파트는 기초·골조·마감 등 대부분의 공사 내용이 분양아파트와 큰 차이가 없으나 건축비 상한 가격이 너무 낮아 부실시공과 안전문제가 상존한다"며 "임대아파트 건축비 상향 없이는 '임대아파트는 싸구려'라는 인식 개선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주택 품질뿐만 아니라 공급량 확대 측면에서도 지나치게 낮은 표준건축비가 문제라는 게 주산연의 설명이다. 주산연은 "정비사업 시 의무건설 임대주택에 대한 공공매입단가도 조합원 부담 건축비의 55% 미만에 불과한 표준건축비를 적용해 건설과 매각 지연 등 문제점이 큰 상태"라며 "민간사업자는 물론 한국토지주택공사(LH)조차도 적자 누증 문제로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꺼리는 지경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주산연은 특히 건자재 가격 인상, 고금리 등으로 아파트 분양이 대거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임대아파트 공급으로 주택 공급 부족분을 보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산연은 "향후 2~3년간 주택시장 침체로 분양아파트 건설 물량 급감에 대비해 임대아파트 공급 확충을 위한 건축비 상한가격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대아파트로 보충하지 않으면 새 정부의 270만가구 건설 목표 달성도 어렵다"고 했다. 주산연은 "현재와 같이 집값이 하락하고 분양 전망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획기적인 민간 공급 활성화 대책을 내놓아도 민간 건설이 위축된다"며 "이 간극을 공공분양이나 임대주택으로 보충하지 않으면 새 정부의 5년간 270만가구 건설 목표 달성도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를 인상해도 기존 주택 임대료와 물가상승률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주산연은 "시장경제원리에 전혀 맞지 않는 비정상적인 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를 하루빨리 현실화해 현재와 같은 주택시장 침체기에도 안정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