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바다 없는 충북 특별법' 제정 촉구

충북CBS 맹석주 기자 2022. 10. 1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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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가 '바다 없는 충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건의문을 국회와 대통령실 등에 보냈다.

청주시의회는 11일 건의문을 내고 "충북은 각종 규제와 불합리한 예산 지원에 따른 지역발전 편차 피해를 받아 왔다"며 충북지원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충북도와 충북도내 시·군은 충주댐·대청댐 조성과 관련한 과도한 환경 규제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지원과 규제 완화 등을 담은 충북지원특별법 제정 운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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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박봉규 의원. 청주시의회 제공

청주시의회가 '바다 없는 충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건의문을 국회와 대통령실 등에 보냈다.

청주시의회는 11일 건의문을 내고 "충북은 각종 규제와 불합리한 예산 지원에 따른 지역발전 편차 피해를 받아 왔다"며 충북지원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또 "대청댐 인근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규제를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충북에 대한 국비지원을 확충하라"고 강조했다.

충북도와 충북도내 시·군은 충주댐·대청댐 조성과 관련한 과도한 환경 규제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지원과 규제 완화 등을 담은 충북지원특별법 제정 운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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