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업주 체납 피해 80만 명.."대책 시급"

사업주가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 국민연금 체납자 신세로 전락하는 근로자가 연 수십만 명에 달하는 데도 이를 막을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건보공단으로부터 국민연금 체납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는 25만2천 개 사업장에서 근로자 약 80만6천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9월까지 체납 기간이 가장 긴 10명은 모두 70개월 이상 밀린 상태였고 최장 95개월 밀린 체납자도 있었습니다.

지난 9월 현재 국민연금을 체납한 사업주 중 자산 상위 10명은 모두 200억 원 이상 자산가였고, 680억 원대의 자산을 보유한 사업주도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는 월 소득액의 9%를 사업자와 근로자가 반씩 나눠 내는데, 사업자가 원천징수하는 방식이라 사업자가 안 내면 근로자는 꼼짝없이 체납자가 됩니다.

인 의원은 체납 사업장 압류 조치나 형사고발, 명단공개와 같은 다른 대책들도 큰 성과가 없다며 고의적·반복적으로 국민연금을 체납하는 사업주를 제재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기정훈 (pro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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