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전관예우 근절해야..국민 눈높이로 살피겠다"

정성조 2022. 10. 1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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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은 11일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힘을 모으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에 있는 변협 사무실에서 이종엽 회장과 만나 "변협은 인권 옹호와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기관이고 검사에게는 재야의 엄정한 비판·감시자"라며 "변협과 함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전관예우를 없애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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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예방한 이원석 검찰총장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를 예방해 이종엽 변협 회장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22.10.11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은 11일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힘을 모으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에 있는 변협 사무실에서 이종엽 회장과 만나 "변협은 인권 옹호와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기관이고 검사에게는 재야의 엄정한 비판·감시자"라며 "변협과 함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전관예우를 없애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검 관계자는 "최근 젊은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전관예우를 겪어보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국민이 전관예우가 현존한다고 느낀다면 전관예우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도·실무적인 개선점이 있는지 머리를 맞대고 살펴보자는 이야기가 오갔다"고 전했다.

이날 만남에서는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따른 형사사법절차상 문제도 화제에 올랐다.

이 회장은 여러 단계로 분절된 형사절차 때문에 사건 관계인이나 변호사들이 겪고 있는 고충을 설명했고 이 총장은 공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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