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이버 범죄 대응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한다

외교부 "유럽평의회에 가입의향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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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외교부가 사이버 범죄와 관련한 신속한 국제공조 수사체계 구축을 위한 국제협약 '사이버 범죄 협약'(부다페스트 협약) 가입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외교부는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의 첫 단계로 유럽평의회에 협약 가입의향서를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01년 11월 유럽평의회에서 채택된 '부다페스트 협약'은 △사이버 범죄 처벌 대상에 대한 정의와 △협약 가입국 간 국제협력 절차 수립 등을 규정하고 있다.

2004년 7월 발효된 이 협약엔 현재까지 미국·일본·호주 등 67개국이 가입했다.

우리 정부의 가입의향서 제출에 따라 유럽평의회는 앞으로 이를 심의한 뒤 정식으로 우리 정부의 가입을 초청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은 이후 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와 가입서 기탁을 거쳐 완료된다.

외교부는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 추진에 대해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이버공간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참여하는 의미가 있다"며 "국제협력의 외연을 확장해 국제 공조 네트워크 공고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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