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한복판 오토바이 200대 질주.. 무슨 일?

"라이더 처우 개선에 정부 나서라..배달공제조합 진척 없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 조합원들이 11일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배달노동자 대회를 열고 '배달 기본료 인상 및 지방차별 폐지와 배달공제조합 정부 예산반영'을 촉구하는 행진을 하고 있다. 2022.10.1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김예원 기자 = 배달 노동자들이 정부에 플랫폼 노동자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도심을 행진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원들은 1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배달 노동자 대회를 열고 "배달공제조합 설립에 정부 예산을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배달공제조합(소화물배송대행업 공제조합)은 국토교통부 주도로 배달플랫폼노조가 배달의민족을 포함한 9개사와 설립 협약을 맺고 27일 창립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노조는 배달 플랫폼 기업이 조합 설립예산에 부담을 느껴 진척이 없다며 정부 책임과 예산 책정을 요구하고 있다.

홍창의 배달플랫폼노조 위원장은 "어느새 배달 노동자의 산재 신청이 1위가 됐다"며 "정부는 배달공제조합을 설립해 보험료를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달 노동자는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된다. 특고 노동자는 근로자처럼 일하면서도 사업주와 개인간 계약으로 일하는 노동자를 의미한다.

올해 1월부터 플랫폼 사업주가 고용보험을 관리하도록 정부 지침이 마련됐다. 그러나 플랫폼사와 지역 배달 대행 지사, 배달 노동자로 연결된 배달 노동자의 특수한 고용 구조 탓에 기존 노동시장의 고용보험 체계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로 공전 중이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코로나19로 배달시장이 20조원 규모로 비대해졌지만 이득이 노동자에게 그대로 왔느냐"며 "배달의민족은 대표 배달 플랫폼 위상에 맞게 라이더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기본료 인상과 산재보험료 납부 등 라이더의 처우 개선에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배민 단체 교섭 승리' '배달공제조합 정부예산 반영하라'는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대회를 마친 뒤 주최 측 추산 오토바이 200대가 정부 예산 반영을 요구하며 배달의민족 본사에서부터 용산 대통령 집무실까지 행진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