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태양광 대출 점검, 특정 의도 있나" 野 질의에..이복현 "오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답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스1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의 태양광 대출 실태 점검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 대한 특정 의도를 가진 검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해”라고 일축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열린 국감에서 “태양광 대출의 연체율이 0.12%로 나왔음에도 추가 조사해서 필요한 감독상의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태양광 사업에 대한 인식을 비리 집단화하는 것 아니냐”며 “끝까지 캐내겠다는 의도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7일 문재인 정부 시절 취급된 금융권의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대출·펀드 규모가 23조원에 육박한다고 발표했다. 태양광 관련 대출의 올해 8월 말 기준 연체율(원리금 1개월 이상 연체)은 평균 0.12%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당장의 연체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은 높지 않은 수준이나, 대출만기가 장기이고 거치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건전성 상황은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 원장은 “지표상으로는 연체율이 낮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태양광 사업의 구조는 개발·영업 단계가 있는데, 보통 20년 이상이기 때문에 당장 연체율이 티가 나지 않을 수 있어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체투자 점검 등의 건전성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숨겨진 부실을 보는 것으로, 특정 의도를 갖고 하는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이 원장은 “일부 펀드 등 익스포저(위험 노출액)가 크게 드러나 있는 사업 구조가 있어서 금융기관 건전성 차원에서 점검을 안 할 수가 없다”면서 “(태양광 대출 검사에 관한 정치적인) 오해가 없도록 점검 방식과 외부로 알려지는 상황 등에 있어서 신경 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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