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성취도 평가 "전수평가 부활 아니다" vs "평가 준강제화"

교육부 "참여 희망하는 학교 기반 시행..전수조사 계획 없어"
전교조 "사실상 평가 준강제화..몇몇 교육청 전수평가 강요"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 발표를 하고 있다. 2022.10.1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교육부가 11일 발표한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에 포함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 평가'를 놓고 교육부와 교육계가 충돌했다.

교육부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 평가'가 일제고사나 전수평가의 부활이 아니라고 했지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사실상 학업성취도 평가를 '준강제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은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 평가'의 응시 대상을 확대해 학생의 기초학력을 진단한 뒤 인공지능(AI) 학습프로그램 등의 활용, 두드림학교 운영 등으로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의 교육결손을 해소하는 정책이다.

하지만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별로 밀착 맞춤형 교육을 하겠다"고 한 것을 놓고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 평가'가 학업성취도 전수조사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교육부 관계자도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학업성취도 자율 평가와 연계한 진단을 해야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학업성취도 자율 평가를 안 할 이유가 없다"고 했고, 다른 관계자도 "(학업성취도 자율 평가는) 재량 규정으로 돼 있지만 특별하게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는 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일제고사나 전수평가 부활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장 차관은 "원하는 학교,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를 기반으로 시행하겠다"며 "대통령이 말한 것이나 교육부가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에서 마련한 것 모두 일제고사나 전수평가를 부활하겠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

장 차관은 "원하는 학교들이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대로 유지를 하면서 그 대상을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2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학업성취도 평가를 희망하는 학교는 다 받아주겠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도 "자율 평가는 원하는 학교에서 희망하는 시기를 통해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진단 도구로서 같은 날 일제히 시행하는 전수조사를 전제로 하지 않고, 관련 정보도 교사, 학부모, 학생에게만 제공된다. 전수조사는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논평에서 "종합계획은 이전의 방안과 비교하면 기초학력 진단 도구를 전국적으로 획일화하고 사실상 학업성취도 평가를 준강제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정부는 희망학교가 학업성취도 평가를 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몇몇 시·도 교육청에서 전수평가를 강요하는 상황"이라며 "기초학력 보장 방안은 시·도교육청의 일제고사 확대 움직임과 맞물려 학교를 다시 선다형 시험의 과거로 되돌릴 것이 뻔하다"고 밝혔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도 이날 논평을 내고 "평가 대상 확대는 지난 정부에서 예고됐던 사안이지만 대통령의 신호와 결합해 '자율 평가'는 '강제 평가'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정책위는 "평가 권한, 실시 여부를 놓고 정부, 시·도 교육청, 학교장, 교사, 학생 등의 마찰이 생길 경우 (학업성취도 평가를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제9조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으로 강제하면 논란은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만약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가 '준강제화'된다면 전국 모든 학교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수평가'와 일부 학교와 학생만 치르는 '표집평가' 방식은 정권에 따라 바뀌는 셈이 된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처음 시작된 1986년부터 1992년까지는 표집평가로 진행됐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후 1993년부터 1997년까지는 전수평가로 바뀌었다. 5·31교육개혁 방안을 수립한 문민정부는 교육에 시장 논리를 도입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처음 실시한 정부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인 1998년부터 2007년까지는 표집평가로 바뀌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인 2008년부터는 전수평가를 실시했고, 9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뤄지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7년 표집평가로 전환됐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