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장급협의, 강제동원 해법 집중 논의.."좋은 흐름에서 밀도 있는 협의했다"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11일 오전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한일 국장급 협의를 하기 위해 외교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일 간 현안을 논의하는 국장급 협의가 11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됐다.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협의에서 양국관계의 최대 갈등요소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협의는 지난 8월26일 도쿄 국장급 협의 이후 40여일 만에 재개된 것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지난달 뉴욕 회동에서 “현안을 해결해 양국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외교당국 대화를 가속화”할 것을 양국 외교당국에 지시한 이후 개최된 것이어서 주목받았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증가로 한·일 간 안보협력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이어서 양국 모두 강제징용 문제와 같은 갈등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정부 당국자는 “강제징용(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가 한국의 사법 시스템 안에서 발생한 일이므로 그 시스템 안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일본 측에 강조했다”고 밝혔다. 강제동원 문제가 양국 간 정치적 합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사법적 절차를 통해 법적으로도 해결되어야 한다는 의미인 것으로 해석된다.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도록 판결한 한국 사법부 결정을 충족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춰야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날 협의에서 한국 측은 4차례의 민관협의회를 통해 제기된 사안을 정리해 일본 측에 전달했다. 정부 당국자는 “피해자와 피고 기업간 직접 협상하는 문제와 피해 배상에 필요한 재원 조성에 일본의 피고기업들이 참여하는 문제, 일본 측의 사죄 등이 쟁점”이라며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이 매우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강조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본 기업의 직접배상이 아닌 민간 기금 조성을 통한 대위변제로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한다는 기본적 방침을 갖고 있다. 또 기금 조성에 일본의 피고 기업들이 처음부터 기여해야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이 같은 방식의 해결에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 일본 측의 사죄 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본 측은 피해기업들이 기금 조성 초기부터 참여하는 것에 대해 확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15명의 피해자뿐 아니라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다른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협의에서 강제동원 문제 해법 도출에 진전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정부 당국자는 “양국이 좋은 흐름상 여러 협의를 밀도 있게 진행했다”고만 답했다. 그는 또 “(해법 마련의) 시한을 설정해둔 것은 없다”며 “기본 가치라고 할까, 이런 게 충분히 관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빠른 해결을 위해 서두르기보다 법적 요건이 충족되고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유신모 기자 sim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