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성취도 전수평가 부활?..교육부 "일제고사 아냐"(종합)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5년전 폐지됐던 학력 전수평가가 사실상 부활한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일제고사, 전수평가 부활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는 11일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초학력 부족 학생의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학교 자율에 따른 평가가 이뤄지면서 일관적인 진단에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의 진단도구로는 학생의 수준과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진단이 어렵다"며 "체계화된 절차가 없어 학교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존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주요정책으로 △정확한 진단을 통한 지원 대상 학생 선정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다중 안전망 구축 △코로나19 대응 교육결손 해소 집중지원 △학습지원교육 기반 내실화 등을 선정했다.

특히 교육부는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과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의 응시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초학력진단-보정 시스템 대상은 기존 초등학교 1학년~고등학교1에서 초등학교 1학년~고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한다.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대상도 2024년까지 초등학교 3학년~고등학교 2학년까지로 넓히고, 학생의 기초학력 수준은 1~4로 나뉘어 진단한다.

교육부의 이같은 정책을 두고 일각에선 지난 2007년 폐지됐던 학업성취도 전수평가가 사실상 부활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한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장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고사나 전수평가를 부활하겠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전수평가라는 용어를 쓰셔서 해석에 조금 그게(혼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난 정부에서 폐지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으로 인해 학력 전수조사가 강요될 거라는 우려는 여전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미 몇몇 시도교육청에서 전수평가를 강요하는 상황에서 자율이란 이름은 허물만 남아있을 뿐"이라며 "주먹구구식 기초학력 보장방안은 시도교육청의 일제고사 확대 움직임과 맞물려 학교를 다시 선다형 시험의 과거로 되돌릴 게 뻔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률적 평가 잣대로 인한 교육과정의 획일화는 예정된 수순"이라며 "자율이라는 미명으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강요하려는 계획은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수준을 파악하고자 특정 학년을 대상으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해당 평가는 김대중·노무현 정부(1998∼2007년) 때 표집 방식이었다가 이명박·박근혜 정부(2008∼2016년) 때 전수평가로 전환돼 '일제고사'로 불렸다. 이후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는 다시 중3과 고2 학생의 3%만 뽑아 실시하는 표집평가로 바뀐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