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평가'에 '자율 참여'하란 모순에.. 교육계 엇갈린 반응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 중인 서울 종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문제지를 뒤로 넘기고 있다. 서성일 기자

교육부는 11일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초6·중3·고2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2024년부터는 초3~고2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율 참여’란 틀은 유지하고 있지만 ‘전수평가’에 ‘모든 학교 참여’면 사실상 ‘일제고사’라고 볼 수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논평을 내고 기초학력 보장 정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학업성취도평가를 확대 실시하면 초등학교에서부터 국어, 영어, 수학 등 지식 교과를 중심으로 문제 풀이 수업이 확대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기초학력 교수·학습을 혁신한다고 하는데 유·초·중등 교원 정원을 줄이고 초중등 교육예산을 축소하면서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교육부가 대책으로 제시한 1수업 2교사제, 디지털교과서, 학습종합클리닉센터 등은 이미 기존에 발표한 정책의 재탕으로 새로울 것이 없다”고도 꼬집었다.

정치권에서도 ‘일제고사 부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2008년부터 전수로 진행되면서 시·도간, 학교 간 등수 경쟁으로 왜곡되어 원래 평가 취지가 사라졌다”며 “‘만 5세 입학’에 대한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듯이, 이번 학업성취도 전수평가 추진에 대한 책임도 윤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기초학력 진단을 위한 평가 확대는 오히려 학생 가정의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른 격차를 완화하는 효과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혜정 교육과혁신연구소 소장은 “이미 사교육을 통한 학력 진단이 일반화돼 있어 저소득층 가구 학생은 학교에서 학력 진단을 받지 못하면 자신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기회조차 잃게 된다”며 “소모적인 경쟁을 부르는 진단이나 평가는 지양해야겠지만, 기초학력 수준에 못 미치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평가마저 무작정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