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민영화 하면 우리 애는 어쩌나?"

12일 민주노총 돌봄 노동자 집회.. '돌봄민영화 저지' 투쟁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아이돌보미를 비롯한 민주노총 소속 돌봄노동자들이 12일 오후 2시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과 세종정부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동시에 집회를 열고 '돌봄 민영화 저지와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를 촉구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9월 2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건너편에서 진행된 '윤석열 정부의 민간주도 돌봄정책 규탄! 돌봄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촉구' 기자회견 모습. ⓒ민주노총

아이돌보미를 비롯한 민주노총 소속 돌봄노동자들이 12일 오후 2시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과 세종정부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돌봄 민영화 저지와 (돌봄의)국가 책임 강화'를 촉구한다고 11일 밝혔다.

집회에는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소속 아이돌보미, 노인생활지원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보육교사, 다문화가정방문교육지도사로 일하는 조합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정부는 최근 민간 육아도우미까지 포함한 17만명에 대한 아이돌봄 민영화 정책을 밝혔다"라며 "우리는 이에 대한 단호하게 반대하고, 아이돌봄지원 사업의 질적 개선을 위한 무상돌봄화를 촉구함과 동시에 위치 앱 저지, 기본근무시간 보장, 노조할 권리 등을 함께 주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지난달 15일 윤석열 정부는 현금 복지는 일을 할 수 없거나, 일을 해도 소득이 불충분한 취약계층 위주로 내실화하고, 돌봄, 의료, 교육 등 사회서비스 분야 전반을 민간 주도로 재편하겠다"라고 전했다. 사실상 돌봄의 민영화라는 주장이다.

이어 "그러나 이미 돌봄 영역 주체는 대부분 민간이고, 이런 운영 방식은 코로나19 시기 대안이 되지 못했으며, 돌봄노동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어려움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저출생 고령화로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며 복지 국가책임 강화가 시대적 흐름임에도, 윤석열 정부는 돌봄 영역에 시장 경쟁의 논리를 도입하고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포기하려 한다"고 비판하고 ▲민영화가 아닌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체계 구축을 촉구하는 한편 ▲돌봄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임금인상을 위한 노정교섭에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