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40만원 인상→ 국민연금 가입회피?..김태현 이사장 "인상 시기 고려돼야"[국감초점]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1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기초연금 인상’이 국민연금의 가입 유인을 약화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연금개혁 방향으로는 ‘소득비례’와 함께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을 제시했다.

김 이사장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기초연금 인상 시기와 방법은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과 연계해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국민연금 가입 유인 부분이 좀 더 고려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기초연금 인상안(월 30만원→40만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다. 인상 시기와 지급 대상 확대를 두고는 여야 간 생각이 달라 ‘뜨거운 감자’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까지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소득과 관계없이 전체로 확대하자고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지급 대상 확대는 ‘선심성 정책’이라고 본다. 김미애 의원은 이날 “(기초연금 인상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국민연금 가입 유인이 없어진다”고 했다.

반면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시 국민연금 가입회피 유인이 되느냐’는 서면 질의에 국민연금공단 측이 ‘가입회피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40만원 인상 방안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이사장이 이날 국감에서 한 답변은 국민의힘 쪽 의견에 더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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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대통령 공약이었는데···주호영 “민주당의 기초연금 10만원 인상, 무책임한 선심성 정책”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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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은 현 정부가 꼽는 ‘제1 개혁 과제’다. 국민연금의 개혁 방향과 관련해 김 이사장은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면서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전제하에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 사회적 합의로 이뤄져야 할 부분”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노후소득 보장’을 강조해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정부에 권고한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연금개혁안과 같은 견해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김 이사장은 또 ‘소득재분배’보다는 ‘소득비례’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조된 국민연금을, 더 많이 낸 사람이 더 받을 수 있도록 재설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부 언론이 국민연금 재정 고갈 시 연금을 못받을 수 있다는 불안을 조장하고, 정부 공적연금 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하면서 사적연금 활성화 우려도 나왔다. 김 이사장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정책 방향이 다르다면서 연금기갈론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해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보험료율을 높이면 청년 세대가 ‘내는 만큼 못 받는다’고 걱정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김 이사장은 국가의 지급보장 명문화에 동의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책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 이사장은 ‘출산크레딧’ 제도를 첫째 자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신현영 민주당 의원이 제시하자 “찬성한다”고 답했다. 출산크레딧은 2008년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낳거나 입양해야만 국민연금을 받을 시점에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