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철도기관 국정감사, 코레일·SR 통합 쟁점

국토위 국감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이종국 주식회사 에스알 대표(왼쪽부터), 나희승 한국철도공사 사장,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11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SR, 국가철도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코레일과 SR의 통합 문제가 쟁점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통합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행 경쟁체제 유지에 대한 선호 입장을 내비친 가운데 3개 기관의 입장도 엇갈렸다.

민주당 허영 의원은 "코레일 재무구조 개선 등 SR 출범 당시 기대했던 경쟁체제의 효과는 미미하고 단순 '나눠먹기'성 비용만 8천억원가량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국토교통부는 코레일과 SR이 실속 없는 경쟁보다 철도 본연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통합 운영되도록 속히 실행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코레일과 SR, 국가철도공단 경영진을 상대로 두 기관 통합에 대한 입장을 질의하며 통합보다는 경쟁체제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표했다.

나희승 코레일 사장은 강 의원이 통합에 대한 의견을 물은 데 대해 "정부의 정책 결정 사안이지만 통합을 희망한다"며 통합의 장점으로 국민편의 증진과 철도 이용의 효율성을 들었다.

이종국 SR 대표는 "정부의 정책 결정에 따른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반대한다고 통합이 안 되고, 찬성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통합은 문제가 많고 경쟁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독일은 400개 철도회사가 경쟁하고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라며 현행 체제 유지에 강한 찬성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코레일과 SR 통합 여부를 검토해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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