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원전이용률 10% LNG 대체하니..5년간 11.5조 손실

정운천 "원전 비중 대폭 확대하고 전기요금 현실화해야"

27일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현장. .2017.6.27/뉴스1 ⓒ News1 이윤기 기자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원자력발전소 이용률 10%를 5년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대체한 결과 약 11조5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전남 나주에 위치한 한국전력 본사에서 열린 한전 국정감사에서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가 추산한 '원전 이용률 감소로 인한 손실추정액'을 토대로 이같이 주장하며 원전 비중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탈원전 직전 5년간 원전 평균 이용률이 81.6%였는데 탈원전 이후 5년간(2017~2021년) 이용률이 71.5%로 약 10%가 감소했다"며 "원전 이용률 감소로 줄어든 발전량 만큼 값비싼 LNG가 대체했을 때 5년간 약 11조5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한전의 무리한 목표설정으로 RPS(신재생공급의무) 이행 비용과 신재생 관련 설비 투자 등이 증가했다고도 비판했다. 정 의원이 한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이 지난 5년간 RPS 이행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약 9조원으로, 이전 정부 기간 지출된 비용의 3배에 달했으며 향후 증가 폭이 더 커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가 전기요금 조정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이날 국감에서 "지난 5년 동안 전기요금 인상을 10차례나 요청했지만 단 한 번만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최근 한전과 자회사들은 적자 해결 자구책으로 배당금이 계속 증가하거나, 해외자원 개발을 통해 국내로 유연탄을 도입하는 해외 사업들까지 매각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수익성이 좋고, 해외 자원 확보도 가능한 알짜 해외 자산들까지 매각해서는 안 된다"며 "근본적으로 원전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요금 현실화 등을 통해 한전 적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