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도는 지자체 전기자동차 보조금..연말까지 소진될까?

기사내용 요약
전기차 보급사업 확대로 올해 보조금 규모 대폭 증가.
차량 출고 1년 넘게 걸려 연내 소진 어려울 듯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차량용 반도체가 공급난으로 신차 출고가 지연되면서 국내 수입차들의 인증 중고차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1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수입차 인증 중고차 전시장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2.03.10. xconfind@newsis.com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한 신차 출고 지연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에서 매년 조기 소진돼 추가로 예산을 배정받던 전기자동차 보조금이 10월까지 절반도 소진되지 않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11일 해당 지자체들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올해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으로 전기승용차 1276대, 전기화물차 357대분의 보조금을 지원키로 하고, 국비와 도비, 시비 등 206억5600만원 규모의 보조금을 확보했다.

예년 같으면 진작 예산이 소진됐을 시기지만, 올해는 보조금 규모가 크게 늘어난 데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한 출고 지연까지 지속돼 10월 현재까지 보조금이 절반도 소진되지 않은 상태다.

이 같은 상황은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구리시의 경우 올해 전기승용차 309대, 전기승합차 84대 등 393대분의 보조금을 확보했으나, 현재까지 출고를 마치거나 출고일이 확정된 보조금 지급건수는 224건에 그치고 있다.

가평군도 올해 전기승용차 200대와 전기화물차 66대 등 총 266대분의 보조금을 확보했으나, 현재 보조금 지급 확정건수는 160건도 되지 않는 상황이다.

또 올해 전기승용차 300대, 전기화물차 130대분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양평군도 실제 차량이 출고돼 보조금이 지급된 건은 225건 밖에 되지 않는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올해 2배 가까이 늘어난 전기차 보급대수가 지난해 전기차 구매 계약 규모를 상회하면서 이 같은 현상이 발생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2월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시작된 뒤 가뜩이나 납기가 더 길어져 전기차 구매를 포기하거나 미룬 사람이 적지 않았기 때문인데 일부 지자체에는 아직도 수백대 분의 보조금이 남아있는 상태다.

그나마 전기차 납기가 1년 이내로 단축됐다면 연말에라도 보조금 소진 가능성이 있었겠지만, 반도체 수급난이 장기화되면서 현재 전기차 납기가 1년 6개월까지 더 늘어난 상태여서 국가보조금 상당액이 국고로 반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올해 초에 차량 구매계약을 했다고 해도 연내에 인도받기 어려워 지금 나가는 늘어난 보조금 규모를 반영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연말에 제조사들이 차량을 좀 더 풀기는 하지만 얼마나 소진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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