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4년까지 1기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 지정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2024년까지 분당,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을 완료하고 재정비 선도지구(시범지구)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문성요 국토도시실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1기 신도시 정비는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로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2024년까지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을 완료하고 이르면 같은 해 선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밝힌 지 닷새 만에 추진 일정을 재차 강조했다.

이번 브리핑에서는 마스터플랜 수립 완료 시점을 2024년으로 명시했다. 공약 파기 논란이 일고 있는 1기 신도시 단지들의 노후도와 주민 불편 정도 등을 따져 정비사업을 가장 먼저 추진하는 선도지구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원 장관은 이달 말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과의 2차 간담회에서 선도지구 지정 대상과 절차, 지자체별 정비기본계획 수립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8일 열린 1차 간담회에서는 국토부가 정비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지자체는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기존 방식을 국토부와 지자체가 동시에 움직이는 '투트랙'을 적용해 사업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마스터플랜 수립에 걸리는 기간을 2년가량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와 지자체가 함께 주민설명회도 개최한다. 오는 17일 부천 중동과 안양 평촌에서, 18일에는 고양 일산, 성남 분당, 군포 산본에서 설명회가 열린다.

국토부는 이를 바탕으로 1기 신도시 정비 특별법을 내년 2월 발의한다. 특별법에는 통합심사를 통한 절차 단축 등 1기 신도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담길 전망이다.

국토부는 마스터플랜 조기 수립과 각종 지원을 통해 1기 신도시 재정비에 걸리는 기간을 5년 이상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구 지정 이후에도 재건축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인가, 사업 시행 인가 등의 절차가 남아 착공 시점은 주민 참여도와 호응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1기 신도시 정비가 내실 있게 추진된다는 것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민과 적극 소통하겠다"며 "국민께 드린 약속을 반드시 이행한다는 자세로 착실히 추진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