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데이터바우처 예산 삭감..野 "文정부 사업이라 축소하나"[2022 국감]

11일 과방위 국감서 야당 의원들 지적
김영주 "한국판 뉴딜 핵심사업이라 축소 의심"
이정문 "중소기업 벌써 우려"
박윤규 차관 "내년 예산 900억원 적은 편 아냐"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내년도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전임 정부의 핵심 사업이라는 이유로 축소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는 데이터 시장 규모를 지금의 2배인 5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며 “내년 데이터 사업 예산이 3000억원 가까이 삭감됐는데 시장을 확대한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스타트업 등이 사업에 필요한 데이터를 저비용으로 구매하거나 가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가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며, 전담기관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이 맡는다.

같은 당 이정문 의웓도 “예산 감액으로 지원받던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우려가 크다”며 “전임 정부의 한국판 뉴딜 핵심사업이라는 이유로 축소한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전체적인 공급 기업의 숫자가 늘고, 수요 기업 매칭 건수도 늘긴 했지만 매칭률이 점점 떨어진다”며 “정부에서 마중물 역할했으니 민간으로 넘어가도 되겠다 판단하려면 매칭률 높게 나온 뒤 얘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문 의원실이 과기정통부와 KDAT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28% 가량 줄어든 898억7000만원이 편성됐다. 반면 데이터 바우처를 받으려는 수요는 늘고 있다. 올해 데이터 바우처 지원 기업 건수는 1년 전보다 69% 늘어난 1만466건이다.

이에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600억원 규모의 시장이 올해 1240억원 규모로 성장하는 등 정부가 재정적으로 마중물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판단한다”며 “이제는 민간 기업이 이를 기반으로 스스로 데이터를 유통,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시장이 더 클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내년 예산은 900억원 정도로 적은 건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데이터뱅크를 만드는 등 새로운 성과 확산 방안을 만들어 시행하겠다”고 했다.

김국배 (vermeer@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