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지시스템 오류신고 무려 10만건..'이달중 안정화' 불투명(종합2보)

사회보장정보원 국감서 '차세대 시스템' 부실 비판 쏟아져
이달 들어서도 하루 5천여건 오류 접수, 처리는 40%뿐
'과부하'에 개발자 확보도 어려워..올해 투입인원 90% 퇴사

사회보장정보원 [촬영 안 철 수]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지난달 초 개통 후 지속적인 오류를 일으키고 있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관련, 운영기관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공식 접수된 오류 건수가 1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통 한달이 됐지만 접수된 오류의 처리율은 40%에 머물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업무 과부하에 업체 측 개발자들의 퇴사가 이어져 목표했던 이달 중 시스템 안정화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SR(Service Request) 내역에 따르면 개통일인 지난 9월 6일부터 이달 5일까지 한달간 10만2천410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중앙·지자체 공무원이 사용하는 '행복이음' 관련 시스템 개선 요구는 7만1천446건,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서비스제공기관에서 사용하는 희망이음 관련은 3만964건이었다.

지난 5일 하루 동안 접수된 행복이음 SR이 3천185건, 희망이음 SR이 2천200건에 달해 '큰 오류는 해결했다'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진단의 설명과 달리 오류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시스템은 개통 한 달 전 마지막 사전점검에서도 대량 오류가 발견됐는데 이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개통하면서 실제 사용자들도 큰 불편을 겪게 된 것이다.

현재 복지 현장에서는 시스템 오류, 자료 미연계 등으로 인해 공무원들이 수작업으로 자료를 찾아 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실정으로 알려졌다.

전국 복지 공무원과 사회복지시설 등이 사용하는 시스템 전체를 바꾸는 데다 복지 수급자들의 생활과 직결돼있는 문제인 만큼 사전에 오류를 최소화하는 작업이 필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개통한 지 한 달이 되도록 오류가 개선되지도 않고 있다는 점이다.

10만2천410건의 개선 요구 중 처리된 건은 4만2천68건으로, 처리율은 41.1%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희망이음 관련 처리율은 오류 종류별로 64.2%∼73.20%로 비교적 높지만,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행복이음의 경우 27.8%∼49.0%로 현저히 낮다.

앞서 이 시스템의 개발을 맡은 LG CNS의 김영섭 대표이사는 지난 6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10월 중 시스템이 대부분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현재와 같은 처리 속도라면 이달 내 정상화는 쉽지 않아 보인다.

노대명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은 '이달 안에 정상화가 가능한가'라는 신 의원의 질의에 "9월말 이후 현재까지 61명의 개발자가 이탈한 상황"이라며 "컨소시엄 내부 또는 외부에서 개발인력을 구해서 충원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많은 기능이 작동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노 원장은 시험개통 당시 오류가 발생했는데도 개통을 강행한 데 대해 "당시 92%가 넘는 성공률을 기록했고 개통까지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미진율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복지 당국에 따르면 올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단은 343명의 인력을 투입했으나 307명이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1∼3분기에 각각 132명, 107명, 104명이 투입됐으나 같은 기간 각각 87명, 103명, 117명이 철수했다. 3분기의 경우 투입 인원보다 퇴사자가 더 많을 정도였다.

2020년에는 투입 인원 452명에 철수 인원이 103명이었고 2021년에는 509명을 투입했으나 310명이 퇴사했다.

시스템 개발이 완료돼 개통되는 시점에 맞춰 개발자들이 떠난 데다 개통 직후부터 오류가 대량 발생하면서 업무강도가 높아지자 인력 이탈 속도가 더욱 빨라진 것으로 보인다.

장호연 복지부 차세대시스템구축추진단장은 '(오류 개발의 장애물이 되는) 인력이탈 문제에 대해 장관에게 보고했나'라는 신 의원의 질의에 "구체적으로는 못했다"고 답해 안일한 대처라는 질타를 받았다.

신 의원은 "현장에서는 아수라장이라며 '언제까지 해결되는지 데드라인이라도 제시해달라'고 한다. 10월까지 해결할 수 있나"라고 재차 물었으나 장 단장은 구체적인 시점을 지시하지 못했다.

노대명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 국감 업무보고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노대명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이 11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2.10.11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운영 주체가 LG CNS 컨소시엄이라고 하지만 핵심 부분은 중소기업이 담당했다. 대기업은 이름만 빌려주도록 부실 계약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된다"며 "계약 체결 과정부터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고, 감사원 감사까지 요청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신 의원도 "(개통 과정의) 책임자가 당시 차관이었던 조규홍 장관이었다는 데 문제가 있다"며 "복지위원회 의결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정춘숙 복지위원장에게 관련 논의를 요청했다. 정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양당 간사 간 논의를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와 관련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한 해킹 시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보원의 정보보안 체계가 허술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정보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50건으로, 한 해 평균 30건씩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보원에서 사이버 보안을 책임지는 인력은 7명뿐으로, 이중 경력 3년 미만이 5명, 3∼5년이 2명으로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최 의원은 "정보원이 가진 방대한 개인 민감정보가 유출될 경우 전국민적 피해를 보게 된다"며 "경험이 풍부한 경력직 직원을 다수 채용하는 등 정보보안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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