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저금리 대출 '경기도 청년기본대출' 연내 추진 불발

기사내용 요약
전산개발 등으로 미집행된 예산 도금고 예치…사업 유보
오석규 도의원 "청년들 기대했을 것…내년에라도 빨리"
류광열 경제실장 "내년에 시행되도록 잘 준비하겠다"

경기도청사.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인 '경기도 청년기본대출'의 연내 추진이 불발됐다.

류광열 경기도 경제실장은 11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내년에 시행되도록 잘 준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년기본대출은 청년의 소득이나 자산 등에 관계없이 1인당 500만 원까지 3% 안팎의 금리로 최대 10년 동안 마이너스대출(한도거래) 방식으로 빌릴 수 있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해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경기도 기본금융기금 전출금' 500억 원을 편성해 올 하반기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산시스템 개발·구축, 금융기관과의 협력에 상당기간 소요되면서 미집행된 예산 전액을 도금고에 예치, 사업을 유보했다.

오석규(더불어민주당·의정부4) 의원은 이날 심의에서 "올해 사업과 관련해 발표하고 홍보하면서 청년들이 기대했을 것"이라며 "기성세대가 청년에게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내년에라도 빨리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류 실장은 "지난해 예산을 세우면서 상반기 정도에 공고를 내려고 준비했다. 그러나 금융권과 본격 추진하면서 전산개발 문제가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권 자체 전산이 있고 은행권에서 할 수 없는 영역은 도내에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전산 문제나 금융권 조건이 지연된 것은 빨리 마무리 짓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비회기 기간인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제2회 경기도 추경 예산안과 제1회 경기도 교육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을 심의한 뒤 오는 21일 제364회 임시회에서 추경안을 최종 처리할 방침이다.

당초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7일까지 진행된 제363회 임시회에서 도·도교육청 추경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000억 원 전출을 두고 양당이 갈등을 빚으면서 심의가 무산됐다. 파행을 겪던 끝에 양당은 추경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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