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차원 '학력미달' 기초안전망 만든다..해답은 '일제고사 부활'?

교육부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발표..일제고사 부활 지적엔 "전수평가 아닌 학교 자율에 맡길 것" 해명

2017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여자고등학교에서 2학년 학생들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치르고 있다. /뉴스1

코로나19(COVID-19)에 따른 학습결손으로 '수포자(수학포기자)', '영포자(영어포기자) 등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국가수준의 기초학력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지난 정권에서 폐지됐던 학업성취도 전수평가(일제고사)가 5년 만에 사실상 부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학생별로 밀착 맞춤형 교육을 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기초학력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학생 줄세우기'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교육격차 심화 등 사회 부작용 해소를 위해 고육책으로 '전수평가'를 꺼내들며 지난 정부와의 정책 차별화를 강조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이날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년)' 보고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인 언급한 전수조사를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긋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 교육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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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학력미달..국가 책임교육으로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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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10.11.

교육부의 이번 계획은 올해 시행된 '기초학력보장법'에 따른 첫 종합 방안이다. 국가가 모든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다는 국가 교육책임제 실현 차원에서 마련한 것으로,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보정시스템)'과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자율평가)' 응시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기초학력 저하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됐다. 교육부의 지난해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고교생 기초학력 미달자 비율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017년 9.9%였던 고교생 수포자가 4년 만에 14.2%로 늘었고, 4.1%였던 영포자도 9.8%로 대폭 증가했다. 성취도 단계(우수·보통·기초·미달) 중 '보통' 이상 비율도 줄어드는 등 전반적인 학습역량 부진이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기초학력 평가가 학교 자율로 이뤄지고, 현재 진단도구들도 기초학력에 도달했는지 여부만 파악할 수 있어 맞춤형 처방에 한계가 크단 지적이 제기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초학력 진단정보가 체계화되지 않고, 교사가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없었다"며 "1만2000개 초중고교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공감대 있는 정책을 처음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교육부

이에 따라 교육부는 △기초학력 진단을 통한 지원대상 선정 △기초학력 향상 다중 안전망 구축 △코로나 대응 교육결손 해소 집중지원 △학습지원교육 기반 내실화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자율평가를 2024년 초3~고2로 확대하고, 2025년까지 인공지능(AI) 기반 진단체계를 활용해 개인별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진단·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국가 기초학력 지원 포털'도 구축해 국가와 시도교육청, 연구기관 등이 개발·보급하는 진단도구도 한꺼번에 제공해 일선 교육현장 편의성도 높일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을 교육해나갈 교원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게 학생들의 이력을 볼 수 있어야 하지만 지금까진 대상 학생 이력관리도 안됐다"며 "국가 포털을 통해 수요자가 필요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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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 참여라지만..사실상 일제고사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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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맡아 학업성취도 전수평가 전환을 추진했다. /사진=뉴시스

이번 종합계획 발표로 사실상 일제고사가 5년 만에 부활할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 기초학력 진단은 학교 재량이지만, 당국의 정책에 따라 대다수 학교가 참여하게 되면 사실상 전수평가 성격을 띨 수 있단 점에서다. 앞서 2008년부터 시행된 전수평가는 서열화를 부추긴단 비판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일부 학생만 실시하는 표집평가로 바뀌었다.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는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전수평가 전환을 공약한 사안이란 점에서 어느 정도 변화가 예고됐다. 최근 교육부 수장으로 발탁된 이주호 장관 후보자도 과거 이명박 정부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역임하며 전수평가를 추진했단 점에서 일제고사 부활에 힘이 실렸다. 이날 윤 대통령이 '전수평가'를 강조한 점도 사실상 전수평가를 부활시키겠단 맥락으로 읽혔다.

이날 오전 교육부가 진행한 관련 브리핑에서도 진단평가 필요성이 강조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초학력보장법이 올해 시행돼 학교에서는 2개월 내에 기초학력 지원 학생을 선정해야 한다"며 "(학업성취도 자율평가가) 재량 규정이지만 특별하게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는 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와 연계한 진단을 해야 지원이 가능해 학교 측에서도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일단 교육부는 일제고사 부활은 아니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일제고사 부활이란 지적이 일각에서 있지만 참여를 원하는 학교에 대해서만 진행한다"며 "(대통령 발언은) 지난 정부에서 폐지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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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목 기자 mo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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