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스템 개발인력 대거 이탈에 안정화 시일 걸릴 듯(종합)

기사내용 요약
시스템 개통 후 9월말부터 개발자 61명 이탈
"10월 중 문제 해결하려면 인력 더 확보돼야"
노대명 사회보장정보원장 국감서 오류 사과
개통 강행·부실계약 의혹 감사원 감사 요구도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노대명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11. photo@newsis.com

[서울·세종=뉴시스]이연희 여동준 기자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사회보장정보원)이 10월 안에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복지시스템)이 안정화되지 않을 수 있다며 재차 사과했다. 시스템 안정화가 더딘 이유로는 개발 인력의 대거 이탈을 꼽았다.

10월 중 시스템 안정화를 공언하던 보건복지부도 뒤늦게 인력 이탈 상황을 인지하고 "사업단 전반적으로 어떻게 할 지 좀 더 고민해봐야 한다"고 물러났다. 감사원이 나서서 이번 사태를 감사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다.

노대명 사회보장정보원장은 11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이달 중 시스템 정상화가 가능한지 묻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질문에 "9월 말 이후 10월 현재까지 61명의 개발자가 이탈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을 타개 위해 컨소시엄 내부, 외부서 개발 인력 구해서 충원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많은 기능이 작동하기에는 한계 있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5~6일 국정감사 당시 10월 중에 시스템 오류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지만 개발 인력이 충원되지 않으면 안정화에 시간이 더 소요된다는 얘기다.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차세대 시스템 구축을 위해 343명의 인력이 투입됐으나 307명이 퇴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 원장은 "사업자도 (10월 중 안정화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약속했고 (복지부) 장관도 그렇게 보고했지만 10월 중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 동안의 문제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개발자들이 좀 더 확보돼서 지속적으로 공급돼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야 효과적으로 수행 가능할 걸로 판단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개발자와 사업자들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사회보장정보원도 사업자들이 체계적으로 인력을 확보해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0월 중 시스템 안정화를 약속했던 조 장관도 개발 인력 이탈 사태를 정확히 인지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이날 오후 재개된 국정감사에서 장호연 복지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장에게 조 장관 역시 인력 이탈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지 추가로 질의했다.

이에 대해 장 단장은 "개발 인력은 9월 중 어느 정도 개발 완료된 부분에서 철수가 이뤄지고 있다. (장관에게) 이탈한 개발 인력 수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하지는 못했다"면서 10월 중 정상화 가능성에 대해 "사업단 전반적으로 어떻게 할 지 좀 더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노 원장은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차세대 시스템 개통 이후 오류로 복지시스템을 사용하는 국민들과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에게 큰 불편 초래했다"며 "다시 한 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국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시스템·기술 지원을 위해 전사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현장상황 수시 점검하고 국민과 사용자 불편 해소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 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차세대 시스템 오류가 국민들에게 피해를 야기했다고 집중 질타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11. photo@newsis.com

신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SR(Service Request) 내역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차세대 시스템 개통 이후 지난 5일까지 한 달 간 공식 접수된 오류 건수는 10만2410건으로, 처리율은 41.1%에 불과했다. 최근에도 매일 3000건 정도의 오류 신고가 여러 경로로 접수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 의원의 사과 요구에 노 원장은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전문기관 입장에서 국민과 사용자들에게 혼란 드렸다는 점에 대해 분명히 사과드린다"고 재차 사과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도 9월 개통 이전에 시범 운영 등을 통해 오류를 미리 잡아내지 못한 점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노 원장은 "9월 개통 전 8월 시범 운영 당시 92%가 넘는 성공률이 있었고, 2주 간의 시간이 남아 7~8% 정도의 미진률은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개통 강행 이유에 대해서는 "사업단은 여러 일정 연기를 의견을 제안했고, 그 일정 중 하나가 11월이었다"며 개통 당시 실무기관의 판단보다 개통 시점이 약 2개월 빨랐던 상황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개발 업체와의 계약이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LG CNS 컨소시엄과 계약할 때 핵심부분은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대기업은 이름만 빌려주는 부실계약을 한 것 아닌가 의심이 든다"며 현장에 참석한 복지부 간부에게 "계약 체결 과정부터 면밀하게 조사하고 필요하면 감사원 감사까지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신 의원은 "무리한 개통을 추진한 최종 책임자가 조규홍 장관(당시 제1차관)이라는 데 큰 문제의식을 갖는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차세대 시스템 오류 관련 감사원 감사를 의뢰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양당 간사에게 감사원 감사 필요성을 논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조 장관은 지난 5일 국감 당시 "조만간 정상화해 10월 복지급여는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소급 적용은 당연하고 손해배상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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