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CSAP 규제 완화, 글로벌 흐름에 역행"

박완주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무소속)이 CSAP 제도 개편이 디지털 주권 확보라는 글로벌 흐름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11일 주장했다.

CSAP란 클라우드보안인증제도로 민간 기업이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 진입하고자 할 경우 이 인증을 반드시 획득해야 한다. CSAP 획득을 위해서는 망 분리 설치 및 알고리즘, 소스 코드 등을 공개해야 하며 현재 CSAP를 획득한 기업은 모두 국내 기업이다.

박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CSAP개편의 핵심 쟁점은 별도의 서버를 구축해야 하는 '물리적 망 분리'에 대한 완화 여부인데 이는 기존에 공공 시장 진입을 위해 별도의 망을 구축한 국내 클라우드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로 비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은 '디지털 주권' 관점에서 이번 CSAP 제도가 글로벌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유럽에서는 EU가 지난 2018년 데이터를 국외로 이전하는 것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데이터 보호 규제 방안을 발표했고, 중국 역시 2017년 네트워크 보안법을 통해 중국 내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중국 내에 저장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2020년 미국에서는 자국 클라우드 기업이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외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의 클라우드법을 제정한 바 있다.

박 의원은 "클라우드와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국가 기술 패권과 디지털 주권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글로벌한 추세인데 과기부가 발표한 CSAP개편 추진안은 이러한 흐름에 역행하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범 부처간 의견 수렴뿐 아니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전 산업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히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