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소득비례' 강조 국민연금 이사장..여야 국감장선 '네탓 공방'

(서울=뉴스1) 조태형 기자 =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연금개혁 방향을 두고 "소득비례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비례와 소득재분배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 구조에서 소득비례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의미다. 국민연금의 지급보장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찬성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 이사장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연금개혁의 방향성을 묻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면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전제 하에 세대 간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사회적 협의를 통해 이뤄져야 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특히 '소득재분배 기능과 소득비례 기능 중에서 어느 방향에 방점을 찍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소득비례에 더 많은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은 본인의 평균소득과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감안해 연금액을 결정한다.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은 소득을 재분배하는 역할을 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3월까지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마치고 같은 해 10월까지 연금개혁 방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현재 '더 내고 덜 받는' 방식, '더 내고 더 받는' 방식 등 다양한 연금개혁 방향이 제시되고 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과 연계한 연금개혁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선 국민연금의 재분배 기능을 기초연금과 합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거듭된 기초연금 인상이 국민연금 가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이사장은 "기초연금 문제도 연금개혁과 연계돼 있어 함께 논의돼야 하지 않겠나"라며 "기초연금으로 인해 (국민연금의) 가입유인이 많이 약화된 것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입장에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지급보장 문제는 복지부와 같은 의견을 냈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입장에선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관련법에 국가의 지급보장 의무가 명시돼 있지 않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앞선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의)지급보장을 전제하지 않고 연금개혁을 논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선 연금개혁의 성패를 두고 여야의 '네탓 공방'이 이어졌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정부는 연금개혁이 없던 유일한 정부"라며 "그 이전 정부도 폭탄 돌리기처럼 미뤄왔지만 최절정은 문재인 정부"라고 지적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년간 손가락 하나 안대고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역시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의지를 질타했다. 국회는 지난 7월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했지만 아직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국회에 공을 넘기고 강 건너 불 구경을 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공적연금 개혁이라고 하고 실제로 사적연금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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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