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기 새도시 정비 주민설명회 열린다..2024년까지 선도지구 지정

정비사업 총괄기획가 5인 위촉
오는 17~18일 주민설명회 개최

1기 신도시 범재건축연합회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

국토교통부가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수도권 1기 새도시 재정비를 위한 선도지구(시범지구)를 2024년까지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오는 17~18일에는 주민설명회도 연다.

국토부 문성요 국토도시실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1기 새도시 정비는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로서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라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1기 새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을 2024년까지 끝내고 이르면 같은 해 선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밝힌 지 닷새 만에, 추진 일정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원 장관은 이달 말 1기 새도시 5개 지자체장과의 2차 간담회에서 선도지구 지정대상과 절차, 지자체별 정비기본계획 수립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이달 17일 부천 중동과 안양 평촌에서, 18일에는 고양 일산, 성남 분당, 군포 산본에서 국토부와 지자체 공동으로 주민 설명회도 열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착수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1기 새도시 정비 특별법을 내년 2월 발의할 계획이다. 특별법에는 통합심사를 통한 절차 단축 등 1기 새도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정비 과정에서 정부·지자체·주민 간 소통 창구 역할을 하는 총괄기획가(MP)도 지역별로 임명했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고양시), 김기홍 홍익대 환경개발연구원 수석연구원(성남시), 송하엽 중앙대 건축학부 교수(부천시), 이범현 성결대 도시디자인정보학과 교수(안양시), 김용석 한국교통대 도시교통공학과 겸임교수(군포시)가 책임을 맡는다.

마스터플랜 조기 수립과 각종 지원을 통해 1기 새도시 재정비에 걸리는 기간을 5년 이상 단축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다만, 선도지구 지정 이후에도 재건축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인가, 사업 시행 인가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착공 시점은 주민 참여도와 호응도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이날 국토부의 브리핑은 최근 1기 새도시 주민 연합회 등이 정부에 조속한 재건축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는 등 집단행동까지 나서자 추진 일정을 재확인하고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부동산 업계에선 관련법 제정을 위한 국회 논의,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면 불과 2년 뒤인 오는 2024년 정비계획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선도지구까지 지정하겠다는 국토부의 계획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