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충북경찰 2년 만에 국감.. 성폭행 피해 여중생 투신사건 등 쟁점 전망

이주현 2022. 10. 1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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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에 열리는 충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어떤 사안들이 쟁점으로 다뤄질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 국감에선 지난해 발생한 '청주 오창 성폭행 피해 여중생 투신 사건'이 지역 안팎의 이목이 쏠렸던 만큼 주요 사안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가해자인 계부가 징역 25년을 확정 받으면서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피해자 유족 측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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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감사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등 비위 지적 예상

충북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오는 14일 열린다. / 충북경찰청 제공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2년 만에 열리는 충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어떤 사안들이 쟁점으로 다뤄질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충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국정감사는 오는 14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감사2반이 주재한다.

충북경찰청은 의원들의 요구자료 제출과 국감 준비에 한창이다. 의원실에 보내는 자료만 하루 평균 20건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국감에선 지난해 발생한 '청주 오창 성폭행 피해 여중생 투신 사건'이 지역 안팎의 이목이 쏠렸던 만큼 주요 사안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가해자인 계부가 징역 25년을 확정 받으면서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피해자 유족 측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진행 중이다.

유족 측은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의 부실 수사 탓에 아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이 핵심 증거를 놓치면서 피의자의 구속이 지연됐고, 이 탓에 아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감사반은 당시 사건 처리 절차 과정을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음주운전 등 비위도 지적 대상이다. 충북경찰청 소속 A순경은 지난 9월 9일 오전 6시 30분쯤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청원구청 주변 교차로(청주대~흥덕대교 방면)에서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적발돼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지난 6월 17일 오후 11시 30분쯤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의 한 왕복 6차로 옆 인도 위에선 청주상당경찰서 소속 B경위가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탔던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5월엔 흥덕경찰서 소속 C경감이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에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올해 1월엔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보은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파면되기도 했다.

경찰의 성비위 역시 국감 테이블에 올라올 소지가 있다.

지난해 9월 랜덤채팅 앱에서 만난 익명의 20대 여성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경찰관도 징계를 앞두고 있다.

그는 수사 부서에 근무하면서 몸캠 피싱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첩보 수사를 한 것이라며 성희롱성 발언을 한 사실을 부인했지만 검찰은 범죄 혐의 자체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021년 12월 청주청원경찰서 소속 D경사는 자신이 근무하는 지구대 내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하다 적발됐다. 게다가 동료 여경을 강제 추행한 사실도 드러나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밖에도 경찰 드론 운용팀에 근무하면서 드론 장비 등을 빼돌리고, 특정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입건돼 직위해제된 경찰관도 있었다.

cosmos138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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