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대신 자급률 낮은 밀을"..'밀 농사 지원' 군불 때는 정부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상대 기획재정부 1차관. 2022.10.11.

정부가 국산 밀과 수입 밀 간의 생산비 격차 보조 등 밀 경작을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 군불을 때기 시작했다. 남아도는 쌀 대신 자급률이 낮은 밀의 국내 경작을 늘리기 위해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식량위기 대한민국'을 주제로 개최된 재정포럼에 참석해 "분질미(가루쌀)로 밀가루를 대체해 활용한다 하더라도 밀과 같은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간다"며 "이를 민간과 정부 간 어떤 식으로 분담 또는 지원할지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차관은 "갈수록 밀 수요는 늘어나는 추세인데 자급률이 낮은 상황"이라며 "일본처럼 국산 밀과 수입 밀 간의 생산비 격차를 보조하는 방법을 포함해 쌀빵 등 쌀로 밀가루를 대체하려는 노력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했다.

최 차관은 공급과잉 상태인 쌀의 시장격리 문제와 관련해선 "적절한 쌀값을 유지하라는 요구 등 복합적 의미가 있다"며 "필요한 재정소요가 있다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시장격리뿐 아니라 비축을 위한 보관에도 재정이 투입된다"며 "쌀이든 밀이든 농산물 특성상 공산품과 달리 보관의 항구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곡물 보관을 위한 기술개발, 인프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포럼에 참석한 김종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논 활용 다양화로 쌀의 구조적 과잉완화 및 식량자급률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며 "일본 사례처럼 정부 지원을 통해 벼 재배면적을 꾸준히 줄이고 타작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한영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일본도 재정으로 자급률을 버텨온 것처럼 쌀 과잉생산 고착화를 빨리 탈피해야 한다"며 "농민도 바뀌어야 하고 이들이 바뀔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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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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