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국제 사이버범죄협약 가입신청

부다페스트협약 가입의향서 제출

외교부가 11일'사이버범죄협약' 가입을 위해 유럽평의회에 협약 가입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우리나라도 향후 사이버 범죄 예방을 위한 국제공조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일명 '부다페스트협약'이라고 불리는 사이버범죄협약은 사이버범죄 대응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신속한 국제공조수사 체계 구축을 위해 ▲사이버범죄 처벌대상 정의 ▲협약 가입국 간 국제협력 절차 수립 등을 규정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협약은 지난 2001년 11월 유럽 평의회에서 채택되고,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30개국이 서명에 참가해 지난 2004년 7월 발효됐다. 현재 이 협약에 가입된 나라는 미국·일본·호주 등 총 67개국이다.

이날 외교부는 협약 가입 의사를 알리는 외교장관 명의의 서한을 유럽평의회 사무총장 앞으로 발송했고, 향후 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유럽 평의회에 가입서를 기탁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우리나라의 사이버범죄협약 가입 추진으로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이버공간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참여하는 의미가 있으며, 국제협력의 외연을 확장하여 국제 공조 네트워크 공고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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