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마이데이터' 둘러싼 법제 실무 총서 발간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가 마이데이터의 주요 이론적 이슈와 금융, 공공, 보건의료, 일반 분야의 법제 실무에 대해 다룬 '마이데이터와 법(박영사 펴냄)'을 출간했다.

마이데이터는 말 그대로 나의 데이터에 관한 의사결정은 내가 한다는 의미다. 기업의 데이터 수집, 이용에 대한 소극적인 동의권만 가졌던 정보 주체가 데이터의 운명을 직접 결정하게 된 것에 의미가 크다. 한편으로는 기존 기업이 보유했던 데이터를 보다 잘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업으로 이전할 수 있게 되면서 기업 간 경쟁도 촉발할 수 있게 됐다.

마이데이터는 아쉽게도 아직 이론적 기반이 약하다. 이 가운데 사실상 한국이 최초로 마이데이터를 법제화하면서 이와 관련 이론적, 실무적 연구서가 필요하다는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원들의 의지가 집필로 이어졌다.

이 책의 집필에는 대표저자인 이성엽 회장(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을 비롯해 해당 분야 국내 최고의 전문가라 할 수 있는 조성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계인국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교수, 정용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데이터분석예측센터장, 강현정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윤주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집필진으로 참여했다.

마이데이터와 법은 마이데이터의 등장 배경과 주요국 정책을 통한 고찰, 데이터이동권의 법적 함의와 주요국 입법례 분석, 개인정보보호범위의 차등화와 개인정보이동권의 대상, 마이데이터 사업의 법적 성격과 진입규제, 마이데이터와 데이터 가치평가, 금융·공공·보건의료·일반 분야의 법제 실무 등 이론적 이슈와 산업 분야별 법제 실무에 이르기까지 마이데이터를 둘러싼 법·제도적인 쟁점을 망라한다.

대표저자인 이성엽 회장은 “국내 최초의 종합적인 마이데이터와 법에 관한 이론서이자 실무지침서의 역할을 동시에 할 것”이라며 “본서가 데이터 경제를 선도하는 한국의 관련 학계, 법조계, 기업, 정부는 물론 국민에게 마이데이터와 법에 대한 나침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