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조사대상 120만건 중 1.6%만 조사"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사회서비스가 부정수급이 늘어나는데 이에 대한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족한 조사인력으로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리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회보장정보원이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관리대상 120만건 중 2만건(1.6%)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면서 사실상 부정수급에 대해 관리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활동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산후도우미 등 사회서비스 바우처 통한 재정 지원이 늘어나고 부정수법이 늘어나면서 부정수급 규모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14.3%, 영국 2.2% 등 선진국 바우처 부정수급 적발률에 비해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 적발률은 0.2%로 저조하다.

선진국과 우리나라 공공재정 및 부정수급 적발 비율 비교 (강기윤 의원실 제공)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조사는 서비스제공기관의 공익신고와 인공지능(AI)으로 탐지된 부정예측 고위험군 조사를 통해 진행된다. 현재 공익신고 조사는 정상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AI로 탐지된 부정예측 고위험군에 대한 조사는 약 120만 건 중 2만건(1.6%)에 불과하다.

부족한 조사인력이 문제로 꼽힌다. 현재 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 부정예측 고위험군 조사에 배정된 인력은 총 1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부정수급 단속인력은 230명으로 19배가 넘는다.

사회보장정보원은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대응을 위해 AI 기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심사체계를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부정수급 적발액을 3배, 적발건수도 2.7배 확대했다.

강 의원은 “사회서비스 부정수급에 대한 정상적인 관리를 위해 인력 증원과 예산 지원이 시급하다“면서 “현재 부정수급이 사회서비스와 공적부조로 이원화 되어 관리되고 있는데, 이를 컨트롤타워에서 통합관리해 시너지 효과를 갖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