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는 일제고사 부활..사교육 폭증 우려"

"국민 전체 고통에 빠뜨렸던 정책..과거 회귀 정책"
"학생·학부모·교직원과 논의도 없어..일방추진 책임은 尹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공동취재) 2022.8.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학업성취도 전수평가 부활을 시사한 것에 대해 "완벽한 일제고사의 부활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 반대 및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고사는 우리 아이들 개개인의 잠재된 능력을 끌어내야 하는 새로운 시대의 교육과 거리가 먼 구시대의 정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별로 밀착 맞춤형 교육을 하겠다"고 밝히며 학업성취도 전수평가의 사실상 부활을 시사했다.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는 문재인 정부 당시 폐지돼 현재는 전국의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중 3%만 표집해 수행하고 있다.

강 의원은 "이는 이미 이명박 정부 이주호 장관 시절, 온 학생과 학부모와 교원은 물론 국민 전체를 고통에 빠뜨렸던 정책이다. 이제 다시 사교육 시장이 들썩일 것"이라며 "이 정부가 미래로 나아갈 생각이 있는지 강한 의문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추진은 또 다른 만 5세 입학 정책 추진과 유사하다. 실제 만 5세 입학 때도 윤 대통령의 한마디로 시작됐다"며 "만 5세 입학에 대한 책임이 윤 대통령에게 있듯이, 이번 학업성취도 전수평가 추진에 대한 책임도 윤 대통령에게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학업성취도 전수평가'와 관련해 학생·학부모·교직원과의 논의도 없었고, 국민들과의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일"이라며 "윤 대통령은 과거로 회귀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지 말아달라.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윤 대통령에게 있다는 사실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