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찬성..세대 형평성 확보 중요"

기사내용 요약
"큰 줄기는 소후소득 보장…기금 안정 전제돼야"
"기초연금으로 국민연금 약화되는 건 부적절해"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법적으로 명문화하는 방안에 찬성한다고 11일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급보장 명문화에 찬성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미래 세대의 불안 해소, 국민연금 신뢰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연금개혁 방향성에 대해 "문제를 해결하고, 실행 가능해야 하며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세 가지 방향을 언급했다.

특히 김 이사장은 "세대간 형평성 확보가 중요하고, 신뢰가 확보되지 않으면 상생 연금개혁안은 추진되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정 안정성과 소득보장 중 연금개혁 방향에 대해 "연금개혁의 큰 줄기는 노후소득 보장이고 그걸 달성하기 위한 기금 안정성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며 "현 상태에서 재정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는 부분이 부각되다보니 지속가능성이 강조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노후소득 수준 제고는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간 관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관계 설정이 제대로 이뤄져야 하고, 기초연금으로 인해서 국민연금 가입요건이 약화되는 것은 국민연금 이사장 입장에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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