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 삼륜차 운행 제한 정책 정당"

우도 지역의 삼륜차 운행을 제한한 제주자치도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운행 제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대여 업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업체측은 지난해 8월 제주자치도가 우도에서 자전거 등 일부 이륜차에 한해서만 운행을 허용하자,

삼륜차 형태의 이동 장치는 사실상 자전거 같은 이륜차에 해당된다며 운행 제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 (kdeun2000@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