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신도시 주민 의견 듣겠다".. 정부, 2024년 정비 선도지구 지정

경기도 안양시 평촌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뉴스1

정부가 그동안 실시한 '1기 신도시 정비 추진현황'을 종합 설명하고 정부의 '주민들의 체감도 향상을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한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2024년 중 지자체별 정비기본계획 등 마스터플랜 수립 완료 시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선도지구란 ▲노후도 ▲주민불편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비예정구역 중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곳을 말한다.

이를 위해 마스터플랜 중 지자체별 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정비예정구역 중 노후도, 정비 시급성 등을 종합 고려해 선도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선도지구 지정원칙과 대상, 세부적인 지정절차 등 지정계획은 정부와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1기 신도시 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5월30일 민관합동 전담조직(TF)을 구성했다. 국토부는 지난 9월29일 민관합동 TF 논의와 간담회 후속조치로 신도시 정비기본방침과 특별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정부는 1기 신도시 정비가 단순한 계획 수립이 아니라 실제 사업이 착수되도록 지자체·주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실질적인 조치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국토부 장관과 지자체장 간담회 ▲주민설명회 개최 ▲총괄기획자 위촉 등이다.

간담회는 선도지구 지정대상, 지정절차 등은 1기 신도시 지자체의 의견과 지역별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달 말 국토부장관과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 간의 간담회를 개최해 특별법(안)에 포함될 선도지구에 대한 구체화 방안과 각 지자체별 정비기본계획 수립방향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지자체 공동으로 10월 중 고양·성남·부천·안양·군포 등 1기 신도시 모든 지자체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 1기신도시 정비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총괄기획가 위촉도 진행된다. 국토부는 민관합동 TF 협력분과 위원으로 참여할 지역별 총괄기획가를 지자체 추천을 거쳐 이날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총괄기획가는 5개 신도시에 각각 1명씩 총 5명으로 ▲고양시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성남시 김기홍 홍익대 환경개발연구원 수석연구원 ▲부천시 송하엽 중앙대 건축학과 교수 ▲안양시 이범현 성결대 도시디자인 정보공학과 교수 ▲군포시 김용석 한국교통대 도시교통공학과 겸임교수다.

이들은 정부·지자체·주민 간 소통창구로서 미스터플랜에 주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한편 지자체 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자문 등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원희룡 장관은 "1기 신도시의 정비가 내실 있게 추진됨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지자체·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2024년 마스터플랜 수립과 선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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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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